민주당 광주시당, 입당원서 '지지후보' 명기 파장 이어져

 기자회견문 [전문]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당원관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지지후보 명기 방침을 철회하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심장, 민주화의 도시 광주에서 가장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경선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사무국장단 공지사항 ‘입당원서 대리접수방안’을 발표하며, 입당원서 제출 시 ‘지지후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지후보’ 명기 방침은 전국에서 광주광역시당만 요구하는 유일무이한 지침이다.

당원관리 투명화라는 명목으로 ‘지지후보’ 기재 방침을 발표하였지만, 이는 명백히 시민들의 기본권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정치적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이다. 광주시민과 당원들은 ‘어쩌다 민주당이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윤석열검찰독재와 싸우지는 않고 집안 편가르기만 하더니 결국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어처구니없는 규정까지 만들어 광주를 욕보이냐?‘ 하는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지역 민심은 검찰독재에 맞서지 않고, 당내에서 잇속만을 챙기는 민주당 현역의원들에 불신으로 들끓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이러한 지역 민심에 반하여 오로지 당내 경선에서 현역의원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입당원서에 ’지지후보‘ 명기하라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방침은 새로운 정치인,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변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입당하는 다수의 당원들을 단순히 특정경선예비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모인 당원들로 전락시키고 있다.

예비입지자들과 현역의원들과의 경선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되고 있다. 각 지역위원장인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미 당원명부를 가지고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입지자들은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당원가입을 해주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하고, ‘입당원서 제출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당원서를 제출한 출마예정자 측에 불이익을 준다.’ ‘공천신청자격을 박탈한다.’는 광주광역시당방침의 압박감속에서 경선을 준비하여야 한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게 묻고 싶다. 이번 방침이 공정하고 투명한 당원입당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라면 현역국회의원들이 지난 선거에서 입당시켰던 당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현역의원들에 배포한 당비납부당원명단을 당원관리에만 사용한다는 객관적 담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민주당을 사랑하고 정치 혁신과 지역 변화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는 다짐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저희들의 바람은 단 하나 현역의원에게만 유리한 경선룰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당의 역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3년 6월 8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입지자 강위원, 노희용, 문상필, 이정락,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현환, 최회용(이상 가나다 순)

           정치개혁연대 기자회견 관련 입장문 [전문] 

1. 입당원서 제출 관련

❍ 정당법 제23조(입당) 제1항과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2호<당원및당비규정> 제8조(입당절차)의 규정에 따라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방문접수, 우편접수, 모사전송(FAX)으로 제출, 중앙당 또는 시·도당이 운영하는 당원가입 플랫폼, 전자메일 등의 전자문서를 이용해 제출(전자서명 필수)하는 경우 입당 가능

❍ 정당법 및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의 취지는 본인이 작성한 입당원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것

2. 입당원서 대리제출 관련

❍ 입당원서 제출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광주광역시당의 원칙은 불법·탈법·위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위법 사례는 주소지 임의 변경, 주소 허위기재, 명의도용,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악용한 주소지 임의 변경 등임 (4월 19일 입당원서 대리제출 관련 설명회에서 출마예정자 측에 설명)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입당원서 대리 제출과 처리 과정에서 불법·탈법·위법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입당원서를 제출한 출마예정자에 대한 윤리심판원 제소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과 예비후보자의 공천신청 자격 박탈까지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당원서를 접수 받음

(1)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입당원서 제출의 ‘편의’를 위해 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한 입당원서를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입당원서의 대리제출이 가능

(2) 입당원서에 주소지 증빙 서류 (주소가 명시된 법정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사본, 재직증명서+4대보험납입확인서 사본, 학생의 경우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작성해 제출한 입당원서로 간주하여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입당원서 대리접수 관련 입장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입당원서 명의도용 , 주소지 임의 변경, 온라인 입당시스템을 악용한 주소변경, 임의법인 설립을 통한 주소지 집중 등의 위법 사례가 발생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입당원서 대리제출 지침을 마련함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입당원서 대리 제출시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에 ‘제출후보’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제출후보’ 대신 ‘지역(선거구)’를 명시하는 것으로 이미 변경함

- 이 외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 100장 이내의 입당원서만 제출 가능, 7월 14일 까지 신규 입당원서 제출로 지침을 변경함

- 공정한 경선을 위해 대리접수 입당원서에 대한 더욱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입당원서에 위법사항이 있을 시 중앙당의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 (윤리심판원 제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예비후보자 자격박탈 추진 등)

3. 당원명부 관련

❍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단위 선거의 공정한 공천관리를 위해 선거일 1년 전부터 당원명부 교부를 제한하는 지침에 따라 광주광역시당과 지역위원회에 당원명부를 교부하지 않고 있음

4. 신인정치인 차별 관련

❍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각급 선거의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신인 정치인에 대한 ‘가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023. 6. 8.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