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주관으로 해양 사이버 범죄 대책 마련 위한 민·관 전문가 참여
신정훈 의원,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항만 등에 대한 사이버위협 대책 마련할 것”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등 해양산업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서삼석, 위성곤, 윤준병,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이달곤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했으며 해양경찰 주관으로 진행됐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양경찰청 주요 관계자 또한 대거 참석하며 해양 사이버위협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국회포럼은 해양사이버보안 R&D 기업인 디에스랩컴퍼니의 조용현 대표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장진환 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됐다.
조용현 대표는 최근 해양 사이버 위협 동향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으며, 장진환 연구원은 해양사이버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본 토론에서는 양근원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현택 국민대 교수, 송지용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 김기범 성균관대 교수, 이유경 뉴욕주 변호사 등이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 수요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포럼을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자율주행선박, 스마트 무인화 항만 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에 따라 해양 사이버위협 또한 심화되고 있다”며 “타 기관에 비해 열악한 해양경찰청의 사이버 보안, 수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의 확충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역시 “점증하는 해양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항만, 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의 위험성을 적극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신 의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여 지난 3월 사이버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향후 사이버 분야 수사 및 보안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