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법인카드 무단사용,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임미란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광주광역시 임미란 시의원(남구제2선거구)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보성 소재 어업회사의 법인카드를 이용, 철도 승차권 구입, 쇼핑, 주차 요금, 카페와 식당 결제까지 개인적인 용도에 1천 4백여만원을 사용했다.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0여 년 전 이 어업법인에 빌려줬던 5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를 대신해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던 임미란 의원은 이 5천만원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키고도 단순한 실수였다고 하며 윤리의식의 결핍까지 드러낸 바 있다.
임미란 의원의 위법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광주광역시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맺은 건으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되었고 당시 광주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약한 징계인 ‘공개 경고’를 결정했다.
민주당 일색이었던 광주시의회의 도덕적 불감증은 결국 임미란 의원을 바늘 도둑에서 소도둑으로 키워내고 말았다.
단군 이래 최악의 지도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악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지율 또한 만만치 않다.
기이한 현상일수 없다.
그 원인은 민주당 내부에 있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국회의원의 코인 사건으로 민심은 분노했다.
이번 임미란 의원의 불법 법인카드 사용(정치자금법 위반)은 민주당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증폭시킴으로써 국민의 총체적 정치 불신을 확산시킬것이다.
반복적인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듯 어정쩡하게 처벌한다면 호남 지역민들로부터 더 큰 불신과 버림을 받을 것이다.
의정혁신 연석회의는 광주시의회와 민주당은 “비리 의원 제명”으로 비리 근절과 자정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광주시의회는 비리의원 즉각 제명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
비리의원 일벌백계! 더불어 민주당은 임미란 의원 당원자격 즉각 박탈하라!
임미란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해 광주 시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2023년 5월 31일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광주진보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자치 성공을 위한 시민감시단,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