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윤석열정부는 정치보복을 위해 비수도권 부흥의 근간인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지 말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KENTECH)는 문재인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야의 세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에 특별법을 제정해 만들어진 대학으로 지난해 3월 에너지 분야 세계 톱10 공과대학을 목표로 출범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정부의 감사원은 KENTECH 설립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특혜설을 흘리며 대대적으로 감사를 했다.
이는 KENTECH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윤석열정부가 KENTECH 설립과 관련하여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설립이 대전, 경북, 울산, 대구에 대한 특혜가 아니듯 KENTECH의 설립 역시 결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더구나 KENTECH은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도 아니고, 과기부가 설립한 과학기술대학도 아니다.
한전과 전남도, 나주시 그리고 지역기업,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었으니 공공형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설립인가 정도의 작은 지원을 해줬을 뿐인데 어찌 전 정부의 특혜 운운하는가?
한전의 KENTECH 설립은 한전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이 중앙집중형 송배전 시스템에서 분산형 발전과 수요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었다.
KENTECH의 설립 이유는 다음 3가지다.
첫째, KENTECH은 한전의 미래를 위해 설립한 대학이다.
미래의 에너지, 특히 전력은 에너지수요자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변화된다.
따라서 현재 중앙집중형으로 생산한 전기를 가져다 수요자에게 송전, 배전을 하는 역할을 하는 한전의 위상은 급격히 저하될 것이다.
한전과 전문가들은 일찍이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해 보급하는 방향으로 활로를 모색했다.
그 일환으로 한전은 KENTECH을 세워 새로운 에너지 연구 및 개발에 나서려고 하였다.
즉, KENTECH은 문재인 정부의 특혜가 아니라 한전 스스로의 자구책인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KENTECH 설립을 문재인 정부의 특혜로 치부하고 탄압하고 있으니 전혀 논점이 맞지 않은 행동이다.
둘째, KENTECH은 국가적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비해 설립한 대학이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만약 한전이 분산형 에너지 생산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실패한다면 한국은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후손의 미래를 에너지 기술 확보 국가에 맡겨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은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도 되는가?
그래서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은 에너지 신기술 인재 양성과 에너지 관련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 KENTECH을 설립하였다.
한전 본사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나주에 있다.
그럼 나주 아닌 어디에 설립하란 말인가?
그런데 나주에 설립한 것이 특혜란 말인가?
한국의 에너지 미래는 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책임이다.
한전은 기껏 전력 송배전 업무나 하는 곳을 뛰어넘어 한국의 에너지 미래를 책임질 신에너지 연구, 에너지인재 교육, 에너지 기업 등을 공급하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KENTECH을 설립하였다.
KENTECH 설립 결정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지 정부의 특혜에 의한 것이 아니다.
셋째, KENTECH은 전라남도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한전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설립된 것이다.
한전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였다. 모든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대학을 필요로 한다.
클러스터 구축의 책임은 사실상 지방정부에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상의하여 자기 지역의 혁신도시에 대학 설립을 논의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다. 전라남도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
전라남도에게는 혁신도시 옆 에너지밸리를 통해 숙련된 전문 인력과 첨단 에너지 기술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총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출연금을 공동 부담함으로써 정치적 특혜가 아닌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반면 정부는 1원의 세금도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 이게 특혜인가?
균형발전 정책에서 비수도권에 가장 부족한 점이 과학기술 진흥정책이다.
혁신도시는 과학연구, 대학, 기업이 어우러지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혁신도시에는 과학연구시설도 없고, 대학도 없고, 기업도 없다. 정부는 이 위기에 집중해야 한다.
KENTECH은 전남 나주시의 혁신도시에 자리 잡고 있다. 현재의 혁신도시를 보완해줄 가장 바람직한 기관이다.
주변의 에너지밸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을 제품화하고, 제품화한 것을 생산하는 기업을 창업할 인재를 교육하여 기업, 대학, 과학연구가 어우러지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선도할 과학연구시설이자 대학이다.
그다음으로 비수도권에 부족한 것이 지역인재이다.
지역인재는 스스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할 아이템을 보유하여 지역에 기업을 만들어낼 역량을 가져야 한다. KENTECH이야말로 그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비수도권에 또 부족한 것이 기업이다.
기업은 지역에서 스스로 태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KENTECH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습득한 과학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제품의 특허를 취득하여 기업을 창업하도록 교육받고, 연구 지도를 받고, 훈련을 받는다.
그 학생들이 지역에 진출하여 기업을 만들어내 에너지밸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KENTECH과 같은 대학을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에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비수도권에 가장 부족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기업을 창업할 지역인재 양성의 사명을 가진 KENTECH을 탄압하는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 사명을 내팽개치고 교육마저도 정치보복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KENTECH의 설립을 한전과 지역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자구책이 아닌 문재인정부의 특혜로 호도하여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하는 정치세력의 책임 또한 면제될 수 없다. 그들의 무책임한 언행 때문에 지역과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
물론 이렇게 흔들고 있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광주경실련은 미래 에너지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KENTECH을 지지한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께 윤석열정부의 KENTECH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규탄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정치보복을 위해 비수도권 부흥의 근간인 한국에너지공대를 탄압하지 말라!
둘째, 윤석열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탄압은 국가혁신과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라!
셋째, 우리는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에너지공대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윤석열정부의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국에너지공대가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제 시민사회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2023년 5월 25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