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외교광장과 공동주최로 외교 진단 토론회
대한민국 외교를 긴급진단하는 토론회가 지난 20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광주광역시의회와 사단법인 외교광장 공동주최로 열렸다.
제43주년 5.18민중항쟁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토론회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국가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진단과 상호토론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회는 통일TV 김창현 방송위원이 맡은 가운데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미국의 대외전략'에 대한 발제를, '한중관계' 발제는 원동욱 동아대 교수, '대일외교 분야'는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 '대러시아 정책'은 성원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준형 교수는 "미국의 대외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중.러를 악마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국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동행과 한국이 가진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을 미국이 투자를 맡아 그 제조업 경쟁력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한중관계 진단을 맡은 원동욱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반중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지나친 자부심이 중국에 대한 반중 블록화의 돌격대처럼 한국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며 "더해 일본의 이익에 한반도를 제공하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기정 교수는 대일외교 진단에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의 숨은 그림은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일관계를 안정화하여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작동시키는 구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남 교수는 "윤 정부의 가치과잉 외교는 선택적 가치외교를 전개하는 일본에 말려 운신의 외교 공간이 제한되는 문제를 드러낼 것으로 실리추구의 국익외교에서 양보만 하다 오히려 일본 정부에 손절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성원용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해 "러시아는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제재가 있고 수단은 매우 위험하다며 현 정부는 러시아가 동원할 수 있는 제재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서 매우 우습게 여기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