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성명서 [전문]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침해로 전남교사들은 지쳐간다!
- 2023,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전남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 -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신왕식)는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남 교사를 대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고, 전남의 유·초·중·고 및 특수교사 2,35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약 33%가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유치원교사 44.2%, 초등교사 38.5%가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 전경.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업과 관계없는 행정업무라고 답한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임금·연금 등 열악한 교사 처우는 23.4%,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은 20.8%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유치원교사와 초등교사의 경우 갑질과 교권침해, 학부모 민원 등을 선택한 비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등 교권 침해에 따른 교육활동 위축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지역별로 보면 시와 읍 지역의 교사들은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면 지역과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과도한 행정업무를 선택한 비율이 크게 높았다.

특히 도서 벽지의 경우 갑질과 교권침해, 과도한 행정업무, 학부모 민원,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에 대한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갑질과 교권침해를 선택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규교사나 저경력교사가 다수인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들에 대한 교권 보호 지원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23년 교원 정원 감축으로 현재 학교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과 어려움으로는 수업외 업무증가(27.1%), 학급당 학생수 증가(16.9%), 수업시수 증가(16.2%) 순으로 확인되었다.

교원 정원 감축이 행정업무의 증가와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남교육청의 ‘열심히 일하는 교원 우대방안’ 추진에 대한 전남교사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교사의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정책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고, “필요하다고 보이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4.0%로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즉 전남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학교현장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교사 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 교사에게 자율성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행정업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청의 성과 중심 교육 정책과 실적 위주의 전시 행정, 단위학교의 학교평가 실적을 대비한 공문서 생산과 각종 공모사업 응모, 국회의원 감사 자료 요구,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돌봄, 방과후, 우유급식, 개인정보보호에서 최근 교육회복사업까지 각종 법률과 정책들이 만들어 낸 사업들이 학교로 물밀 듯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로 들어오는 사업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며, 그에 따른 행정업무는 채용·회계·시설관리의 영역까지도 교사에게 맡겨지고 있다.

수업과 상담을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전남교육청은 필수적인 교원 정원 확보, 선생님들의 보람있는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경감대책 마련, 갑질과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선생님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떤 것을 도와주면 교육력이 강화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전남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시행하고, 농산어촌 작은학교 필수정원 확보하라!

1. 전남교육청은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전남교육청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여건을 전면 개선하라!

1. 전남교육청은 갑질 등 교권 침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라!

2023. 5. 2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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