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청년의원들, "'응답하라! 1980!...5.18은 누구의 것인가"
광주시의회 청년의원들, "'응답하라! 1980!...5.18은 누구의 것인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3.05.11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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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은, 심창욱, 채은지, 강수훈, 이명노 광주시의원, 릴레이 5분 발언
"5·18은 도대체 누구의 것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작심 성찰 발언

광주광역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응답하라! 1980”이라는 주제로 “5·18민주화운동이 반성과 혁신으로 세계화되어야 한다”라며 5명의 초선의원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래 릴레이 5분 발언 전문 참조)

ⓒ
왼쪽부터 강수훈 심창욱 이명노 정다은 채은지 광주광역시의원(초선). 

정다은, 심창욱, 채은지, 강수훈, 이명노 의원 순으로 이어진 발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광주의 숭고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이기에 더욱 계승 발전시켜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 광주시와 의회 그리고 5·18 관련 단체가 깊은 성찰을 거쳐 각자의 설립 취지와 목적 그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최근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단체들의 방만하고 투명하지 못한 운영을 지적하면서 ▲5·18은 누구의 것이며 ▲진상규명은 누구의 몫인지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5·18행사는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단체들은 제 역할에 충실한지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투명한 운영과 함께 단체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이 특정인과 일부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과 “5·18정신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세계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5·18과 오월정신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3. 05. 11.(목) 10:00

5분 자유발언

- 응답하라! 1980! -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심창욱, 채은지, 강수훈, 이명노 의원

응답하라! 1980! 릴레이 5분 자유발언

 [정다은]

사랑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광주광역시의원 정다은, 심창욱, 채은지, 강수훈, 이명노 5명은, [응답하라! 1980!]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의 광주 5·18에 대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5명에게 5·18은 소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허물어져가는 오월정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평생을 바치며, 그렇게 모두가 함께 지키고자 했던 5·18이.

오늘날은 공격과 외면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5·18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추앙받는 오월을 간절히 바라며 저희 5명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주제: 5·18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5·18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5·18은 이미 상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의도하지 않으셔도 5·18은 상속되었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은 원한 적 없었지만,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5·18을 상속받았습니다.

광주사람들은 지난 43년간 광주라는 이유로 공격받고 차별받았습니다.

이래도 광주의 일반시민이 당사자가 아닙니까?

5·18에 대해 말하면, 누군가는 늘 말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가 아니면 조용히 해라’.

서운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5·18은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혼과 얼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바꾸었으며, 세계가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서울에 사는 홍길동도, 저 멀리 미국에 사는 마이클도,

당연히 5·18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제일 잘 알아,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어. 우리만 할거야”

이런 말들은 5·18을 더없이 초라한 존재로 만듭니다.

오늘날 전국으로, 세계로 확장되지 못한 5·18. 우리는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주제: 5·18의 5대 원칙. 어디까지 왔습니까?>

5·18 5대 원칙, 어디까지 왔습니까?

5·18의 명예와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공법단체뿐인가요.

80년 5월 민주대성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시민들,

5·18 이후 역사를 은폐하려 했던 권력자들을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스러져간 수많은 열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피해도 언젠가는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전두환 사망 이후, 처벌할 상징적 대상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전환할 필요 없습니까?

주먹밥과 헌혈로 상징되는 오월정신으로, 한국과 타국에서 벌어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감싸안고 보호하는 역사의 어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주제: 5·18 진상규명. 누구의 몫입니까?>

5·18 진상규명,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는 아직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이 있었는지, 대체 누가 사망했고, 누가 행방불 명되었는지.

이런 단순한 사실조차도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였습니까?

국가가 설치한 진상조사위는 단 21개의 과제만을 직권조사합니다.

목록에 오르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목격자는 죽고 증거는 사라집니다.

훗날의 진상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조위가 활동을 마치면, 그 이후의 진상조사는 누구의 몫입니까?
 

<주제: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행정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정부는 5·18의 역사에 사과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유로 진상규명을 43년이나 미뤘습니다.

금전배상과 기념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의 주인공인 5·18당사자를 그저 “지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은 없고, 돈만 쥐어 줬습니다.

도대체 5·18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부는 재정지원에 그쳤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찾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지켜보면서 광주시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전달책, 그것이 시의 역할입니까?

오늘날 관련 단체에 휘둘리며 민원처리 전담부서로 전락해버린 5·18선양과의 현실은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지금부터는 망월묘역과 5·18 기념재단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심창욱 의원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심창욱]

<주제 : 망월묘역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구 망월동! 현 주소로는 광주광역시 북구 민주로 285번지 이곳은 광주정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공식 명칭은 광주시립묘지 3묘원이며 일반적으로는 5·18 구묘지 라고 불립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는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민주인권과, 5·18 선양과 3개 부서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구 묘역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2023년 1월경 고령사회정책과가 가진 묘역현황 자료와 실제 존재하는 묘지의 기수조차 달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시점에 고령사회정책과가 가진 묘역현황 자료와 5·18 선양과가 가진 묘역현황 자료 역시 서로 묘지 기수도 다르고, 더군다나 매장자의 표시도 다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지난겨울 폭설이 쏟아져 제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광주광역시의 행정은 구묘역의 제설작업비용을 누가 분담해야 할지를 정하는 데만 무려 30여일이 경과 했습니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최소 한 번쯤 들러보았을 망월묘역, 5월 기념일이거나 기타 큰 행사가 광주에서 있을 때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인사들이 늘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그 구 묘역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잔디관리 잘하고 묘비만 잘 닦는다고 해서 관리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주제 : 누구를 위한 5·18기념재단입니까?>

1994년 8월 30일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30년이 된 5·18기념재단은 주요 기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실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발전을 위한 국제. 학술. 교육. 문화. 연구 및 장학사업 실시, 광주 민주.인권.평화사업을 한다.”라고 재단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단은 5·18관련 모든 단체와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재 및 허브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 작년 38억, 올해는 49억 원의 예산도 수립되었으며 현재 근무 인원은 이사장 포함 1처 1실 2부 1소 1센터로서 정원은 20명에 이르며, 관련 사업 또한 30여 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재단은 지금껏 오월정신을 잘 계승하고 있는지, 그 정신에 기반한 공동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어 5·18관련단체 및 행정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모든 점에 의문입니다.

또한 재단은 내부적으로 직원과 임원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재단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직원의 호봉과 급여에 관하여 금액이 적다! 적지 않다!

인상률이 틀리다! 아니다 맞다! 고 난상토론 하면서 심지어 급여문제는 작년에 이미 끝났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장시간에 걸쳐 갑론을박 토의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자료를 거론하며 유야무야 마무리되며 결론에는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직원 워크숍에서는 사전공지도 없이 임원의 임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5·18기념재단의 비상식적 결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제 : 5·18기념재단!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제1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직접 “코로나19 펜데믹 사태로 인하여 5·18 40주년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며 발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당시는 코로나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이었고 타 사례를 보더라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는 거의 모든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재단은 어느 사업 하나 취소하거나 축소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당시 사업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저 사업연장을 위한 사업과 단체를 위한 행사를 강행한 것이라는 여론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시금 성찰해보시길 바라며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활동과 운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기를 바라며 지금부터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채은지 의원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

<주제 : 기록관은 기록관이 아니라 창고입니까?>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물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것은 기록물의 정체성 확립, 권리 보호, 5·18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기록관의 기록물 수집 및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타 기록원의 경우 1차 담당자 검토, 2차 수집 자문위원회, 3차 부서검토 절차를 통해 기록물 수집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5·18기록관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학예연구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체계 없는 기록물 수집 시스템은 2015년 기록물 기증 14건 중 8건의 기증 날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9년 기증 13건, 2020년 기증 24건, 위탁 3건은 기록 관리 시스템에 단 1건도 등록되지 않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수개월째 공석인 기록연구사, 박스째 쌓여있는 수집 자료, 그리고 원형 훼손되고 있는 보관 자료들...

기록관은 기록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창고 한켠에 지난 기억으로 켜켜이 쌓아놓기엔 우리에게 5·18은 현재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주제: 사업수행의 공정성과 타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관은 2017년 ‘기록관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및 기능 개선 사업’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서 평가 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지 않아 감사 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총예산 90억인 ‘기록물 통합 DB 구축 사업’ 진행과정에서도 ISP 수립 용역 추진 부적정, 기술평가 항목 변경 추진 부적정, 기술평가 위원 구성 추진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록관은 ‘5·18세계 기록 유산 보존처리 사업’을 매년 진행하는데, 업체 선정이 의혹투성입니다.

2021년 업체 선정 평가서상에는 평가 기준에는 없는 배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도 없는 점수를 부여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결과를 냈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심지어 광주시에 제출한 평가서와 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평가서의 점수가 다릅니다.

기록관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하십시오.

현재 추진 중인 보존시설 증설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관은 2021년 ‘기록관 보존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부실 용역으로 판단해, 2022년 2차 용역을 재추진했습니다.

한데 2차 용역 또한 미흡한 부분 투성입니다. 분명 보존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 용역임에도, 기록관 시설의 만고율 조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 용역 결과는 제2보존시설의 최적지를 광주교도소로 추천했으나, 기록관측은 단 한차례도 기재부와 협의를 시도하지 않은 채,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밀안전진단 D 등급인 국군광주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기록관은 제2보존시설 설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답정너 용역을 추진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의 정의를 기록하는 기록관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정성과 타당성을 잃었다는 것, 변명의 여지없이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주제 : 기록관의 위상은 누가 정립해야 합니까?>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위상은 누가 정립해야 할까요? 5·18기록관 스스로가 그 위상에 걸맞은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와 5·18 유관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기록관에 대한 광주시의 태도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기록관은 수년간 철거 논란이 일었던 ‘검은비’ 작품을 기증받았습니다.

검은비 보관 논의 과정에서 기록관은 작품의 크기가 거대해 보관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광주시에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실제 검은비는 다섯 조각으로 나눠져 네 조각은 수장고에, 나머지 한 조각은 건물 복도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광주시야말로 기록관을 창고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듯 기록관에 대한 광주시의 태도, 그리고 유관 기관의 비협조는 기록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5·18기록은 전부 흩어져있는 뼈아픈 사실을 낳았습니다.

기록관의 위상은 이제 어떻게 정립해야 합니까?

기록관 스스로의 혁신, 그리고 광주시와 5·18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부터는 5·18행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수훈 의원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

<주제 : 왜 5·18행사위원회가 5·18의 이름을 써서는 안됩니까?>

최근 "공법단체인 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광주광역시에 공문을 보내 공법단체 이외의 단체가 5·18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관련 단체는 바로!

5·18 행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5·18 행사위원회가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장의 제명을 논의하는 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그리고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5·18행사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23년 오늘! 오월단체는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월정신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우리는 더 이상 "연대와 공동체의 대동세상을 꽃피우는 것"이라고 답변할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공문을 통해 “43년동안 주인의 자리를 양보했다”, “5·18행사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도대체 5·18의 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지난 30년간 5·18행사를 주관해 온 행사위원회에게는 ‘5·18의 이름’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5·18행사위원회 편을 들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제 : 지난 5년간 49억, 5·18행사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지난 5년간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배정된 예산은 무려 49억원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인 만큼 정말 의미 있는 행사였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미 8년 전, 2016년 3월에 발표된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5·18 전야제와 기념식 등 기념행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행사 전문성이 떨어져 ‘혼자만의 5·18’로 전락하고, 특히 행사의 참신성이 떨어지고, 시민 참여 행사가 크게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최근 진행된 모니터링단의 총평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는 전야제를 비롯하여 몇몇 주요하고 굵직한 행사들에서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다.”

“39주년과 40주년 행사 모니터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매년 행사위가 새롭게 구성돼 조직의 안정성, 체계적 관리시스템 미비 등은 물론 준비기간 부족 등의 문제들이 제기됐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재연됐다.”

“매년 열리는 기념행사 등이 기성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획일적이고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세대별 눈높이에 맞는 행사 진행과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정적이며, 여전히! 식상한 행사로 여겨지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기념사업을 통해 광주의 5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구현하기는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여 더 늦기 전에 5·18 기념행사가 쇄신하고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주제 : 5·18행사,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5·18 기념행사! 누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동안 시 집행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 집행부는 기념행사 주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설정을 위해 5·18 기념행사와 조화롭게 결합 될 수 있는 각 주체 간의 대토론회를 기획하여 기념행사 전체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시간과 공간의 장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시나 5·18기념재단이 직영하여 예산 집행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 행사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관의 주도적인 운영이 문제가 된다면, 5·18 선양과 부서 내에 시민사회와 관련 단체와의 협업을 끌어낼 전문 인력을 보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거다’ ‘하던 대로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과 관념으로 5·18행사를 치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월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5·18 교육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명노 의원님, 발언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주제 : 5·18교육관은 숙박업소가 목표입니까?>
 

5·18교육관은 무얼하는 곳입니까.

명칭에 의미를 담아 생각해보면 5·18을 교육하는 곳, 5·18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곳 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우리의 기대와 달리 5·18민주화운동의 이름만 빌린 교육관일 뿐입니다. 강의실, 세미나실, 생활관을 담은 대관용 시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5·18교육관의 운영목표를 보면

오월정신을 구현할 교육 및 실천을 위한 교류연대사업, 완벽하고 체계화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 시설이용자에 대한 신속 정확한 편의제공과 안전대비,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수익창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월정신 교육 및 연대사업 외엔 그저 숙박업소의 목표로 보이는 것이 본 의원의 착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수익창출이 목표라는 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인지 목적어도 없는 목표입니다.

그러니 오월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리도 없습니다. ‘역사체험’ ‘오감으로 느끼는 오월’ ‘유공자 트라우마 극복’으로 세 가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신청 서식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신청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한 현황은 2022년 10여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체험이라는 이름의 사적지 답사 체험활동은 기록관과 행사위원회에서도 하는 중복사업이며, 다른 두 사업 역시 내실을 더 보완해야 합니다. 도대체 5·18교육관은 무엇을 하고 싶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주제 : 인건비 예산 90%로 이뤄진 5·18교육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5·18교육관에게만 나무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5·18교육관 예산을 보면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2023년도 기정예산액은 순 시비 3억 9천만원으로, 인건비 3억 6천만원과 나머지 공공요금, 관리비 등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장 포함한 7명의 임직원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3억 6천만원 가량의 인건비는 여분이 없으며, 예산상 5·18교육관의 프로그램이나 운영 목표에 드러난 어떤 교육연대사업도 수반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숙박비라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주제 : 5·18 교육관 제대로 운영될 가망은 있습니까?>

최근에는 5·18교육관의 운영대상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였던 5·18부상자회가 최종심의 결과 부적합으로 운영대상자를 다시 모집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결정에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서류 보완을 요구해도 운영대상자로서 기능에 부족함이 있었던 곳이 부적격한 자격으로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모에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단체들이 운영대상자 공모를 포기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부상자회가 다시 공모에 접수하는 일까지 교육관은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지금은 적격 민간단체가 없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공모 중인 지금이 아니면 언제 5·18교육관과 5·18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전에, 5·18교육관이 제대로 운영될 가망은 있습니까?

1980년 온갖 불이익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거리로, 광장으로 뛰어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배 세대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안타까운 5·18의 현실을 속절없이 지켜보면서,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와 생활고로 고통받고 계신 5·18 피해자들께 진심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배 시민들의 헌신으로 박동을 시작한 5·18의 심장 광주는, 세계인들의 가슴에 민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장이 생명력을 다한다면, 세계로 뻗어갈 오월이 살아 숨 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시민들의 대리인인 다섯 명의 의원이 25분간 언급한 일련의 상황들은, 현재 5·18이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비상상황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살려내야 합니다.

이런 5·18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훼손되지 않은 숭고한 긍지를 후대에게 물려줍시다.

우리는 모두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5·18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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