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광주·전남 시도의회의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 환영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의 업무협약을 환영한다.
영산강은 상류 부분인 담양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구간의 수질이 3~4등급이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수질이 나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2021년까지 과거 10여 년간 조사한 결과에서도 BOD 수치 기준 수질 평균이 한강·금강·낙동강·섬진강 등 5대강 가운데 가장 나쁜 수준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영산강 광주 구간인 ‘덕흥보’에서 3만톤을 취수하고 있으며, 영산강 물로 경작한 일부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업무협약은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지난 3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산강 보 활용 가뭄대책 지시이후, 환경부는 영산감, 섬진강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가뭄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7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기 전까지 보를 활용한 계획은 전혀 고려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10개월간의 20여건의 가뭄대책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저질용수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지역민들은 섬진강 수역의 물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사용 하고 있는 상황이며, 법적 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상시개방과 보해체 결정을 한바 있기 때문에 법적 지위를 가진 결정을 뒤집는 ‘보의 물 수위를 높여 보의 물을 활용’하는 중장기 가뭄 대책은 위법적인 요소가 높다.
특히 수질개선 대책 없이 저질용수를 생․공용수로 사용케 하려는 환경부의 가뭄대책은 유효하지도 않으며, 꼼수이자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광주전남 시도의회협의회’를 구성하고 영산강의 △오염 극심 지점 현지 확인 △오염원 규명 및 개선안 마련 공동 용역 실시 △국회·중앙부처 협조 요청 △주민·전문가 등 토론회 △영산강 수계 기초지자체 협의체 구성 등을 협의회의 중점 세부과제로 선정하여 상생협력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러기 위해 영산강 수질오염 실태 파악 및 정보 공유, 수질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중앙부서 지원 건의, 현장방문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영산강이 자연성을 회복하고 수질이 개선되어, 궁극적으로 광주․전남지역이 섬진강 수계의 물이 아닌 영산강물을 생공용수로 사용 하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리고 지방 행정을 견인하고 법과 제도 등으로 영산강 수질 개선에 초석을 다지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023년 4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