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하라!
광주전남 농민들은 민주당에 요구한다.
민주당이 농업과 식량주권을 생각한다면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로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누더기가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농민의 의견을 반영한 양곡관리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쌀값 하락은 단순히 쌀 생산량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90% 초반이다.
그런데 왜 쌀이 남아도는 것인가? 매년 41만톤의 쌀이 수입되고 있어 공급과잉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의 실효성이 전혀 없어 연일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변동형 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 목표가격이 사라지고, 법에 명시된 시장격리마저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긴 결과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누더기가 되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장격리 발동 요건 중, 가격은 현행 3%에서 3~5% 하락할 경우로 완화하였으며, 생산량은 현행 5%에서 5~8% 증가하였을 경우로 완화하였다.
2022년 쌀 생산량이 7.5% 증가하였는데 공공비축미 가격은 조곡 40kg 한 가마니에 1만원이 폭락하였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값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농민들의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정쟁에만 사로잡혀 누더기 양곡관리법을 쥐고 쩔쩔매지 말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양곡관리법에 명시하라.
1. 식량안보용 공공비축 매입량을 100만 톤으로 확대하라!
1. 쌀수입협상을 전면 폐기하라
2023년 4월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