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네트워크, "윤석열 정부의 4대강 활용 가뭄 대책" 규탄

전국민 호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영산강 4대강 보 활용’ 가뭄대책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전남 시·도민 기만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뭄 대책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보 활용 지시’와 동시에 환경부는 지난 4일 남부지방에 닥친 50년만의 기록적인 가뭄 대책으로, 4대강 보의 망령을 다시 소환했다.

이미 4대강의 보는 홍수조절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홍수위를 높이며, 4대강 보에 채워진 물은 대부분 가뭄에 무용지물이라는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함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에 다시, 남부지방 가뭄대책으로 4대강 보 활용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 의뢰로 한국토목학회가 작성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에서 ‘4대강 보 홍수조절 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용수부족량과 발생지역과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사용가용수량 지역이 불일치’한다고 정리한 바 있다.

이렇게 4대강 보가 가뭄과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래서 국가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환경부의 대책은 가뭄대책이 아닌 ‘4대강 보 살리기 대책’인 샘이다.

더구나 이번 가뭄대책 브리핑에서 “4대강의 보의 존폐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면서도, “올해 말까지 4대강 보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밝히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발표까지 하였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진정 광주,전남 시도민을 바보로 아는가?

영산강 수계 수자원은 96%가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생활·공업용수로는 4%밖에 되지 않는다 영산강 수계 대부분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시가 식수난에 긴급 대처해 지난 3월부터 취수를 시작한, 덕흥보는 4대강보와 무관하게 영산강 광주 구간에 위치한다.

최근 남부지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상수원과 전남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은 58.8%로 다른 지역의 저수율 평균 72%보다 낮아 가뭄이 이후에도 장기화되면 벼 생육상태 등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당장 5~6월 모내기 철은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음용수 취수구로 사용되지 않던 덕흥보는 가뭄 비상대책으로 마련된 방법이며, 광주의 하수처리 방류수와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광주천이 유입되는 지점의 상류에 위치한다. 광주시는 덕흥보를 통해 취수한 물을 높은 비용의 고도정수 후 기존 상수원인 동복호의 물과 혼합하여 식수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온갖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들이 영산강으로 흘러들어 승촌보와 죽산보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보의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생활용수의 문제, 즉 시민들이 씻고 마시는 수돗물의 문제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대책이다.

이마저도 연결된 관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용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를 거쳐 영산강 하구둑에 막혀 있으며 그 정체된 영산호 물로 재배된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고인물은 썩고, 썩은 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로 막히고, 하구둑으로 막힌 강물은 가뭄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곳이 환경부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4대강 보 활용 방안 지시’ 그리고 조선일보의 ‘보를 개방해 광주 시민 146만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영산강에서만 40일간 쓸 수 있는 1,560만t의 물이 손실됐다’라는 왜곡 보도 이후, 미리 준비라도 된 듯 ‘4대강 보를 활용한 가뭄대책’을 발표한 환경부에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심각한 기후위기로 반복되게 나타날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전남 시·도민에게 영산강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촌보, 죽산보를 해체하고 나아가 하구둑 해수유통으로 영산강을 되살리는 정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23. 4. 10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영산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 빛고을하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