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빛-한울 원전 내 건식저장 시설 건설 추진계획’ 결정에 따른 철회 촉구 성명서 [전문] 

한수원은 한빛핵발전소 건식저장시설에 관한 독단적 결정, 즉각 철회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4월 6일(목) 이사회를 열어 ‘한빛/한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것은 영광에 있는 한빛 핵발전소 부지 내에 추가적인 핵시설을 만들겠다는 중차대한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 결정에 대해 영광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협의 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았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을 등에 업고, 일방적인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한수원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행동을 강력 규탄하고 추진계획(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영광에 한빛 핵발전소가 들어선 지 37년이다.

1986~87년 한빛1·2호기가 가동을 시작했고 2002년 한빛5.6호기까지 총 6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되었다.

그 동안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는 모두 격납건물 옆 건물 수조에 습식 저장되어 있지만 현재 수조 포화률은 75%를 넘었으며, 2030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폐기물 대책도 없이 전기생산을 핵 발전에 의존해온 대가이다. 상황은 다른 핵발전소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최종 처분할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약 46년동안 발생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갈 곳 없이 모두 각 핵발전소 내 냉각수조에 계속 보관된 상태이다.

정부와 핵 산업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지 못했다.

그동안 핵폐기장 예정지로 떠올랐던 지역은 모두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백지화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결국 허울뿐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2021년에 수립되었을 뿐이다.

한수원은 이번 추진계획 의결이 이 기본계획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 처분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 처분시설 부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부터 서둘러 추진하려는 것은 결국 기존 핵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이 장기 또는 영구 저장시설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수원은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 동의도 없이 기존 핵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서둘러 결정하는가?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적극 추진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맞물려 있다.

한수원은 올해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이사회에서 고리핵발전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담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의결해 부산과 울산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핵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기존 핵발전소 주변 지역 사회와 주민에게 또 다른 핵발전소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다.

그것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 부담이다.
 

우리는 지역 사회와 주민 의견수렴을 완전히 무시한 한수원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결정을 규탄하고, 한빛 핵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

2023년 4월 7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광주YWCA, 광주YMCA,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원불교평화행동 광주전남지부,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녹색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진보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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