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가뭄에도 말뿐인 물 재이용 활성화, 광주시는 제 역할을 다하라.
- 광주시, 가뭄에도 중수도와 빗물 이용 형식적 점검
- 빗물이용시설 43%, 중수도시설 65% 이용량 확인불가
- 올 2월, 물순환위원회 비상설위원회, 1회용 위원회로 조례 개정
-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행정의 의지에서 확대 계획까지, 전반적 점검 필요
광주시는 지난 10월, 시민들의 물절약 동참을 호소하며 ‘관리부서간 협의를 통해 중수도 등 물 재이용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 (2022.10.5.광주시 보도자료)
그러나 빗물과 중수도 시설 등 물 재이용 활성화 추진은 말뿐, 행정의 실질적인 노력은 없었다.
지난 3월 8일, 광주시가 공개한 22년 광주시 물 재이용시설 전체 현황에 따르면 빗물이용시설의 43%(총 65곳 중 28곳), 중수도 시설의 65%(14곳 중 9곳)가 이용량 ‘확인 불가’로 나타났다.
그나마 확인된 35곳의 빗물 이용시설 중 11곳은 이용량 ‘0’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저류조의 용량 대비 이용량 역시도 미비했다.
중수도 이용량이 확인된 4곳도 처리용량 대비 1일 이용량이 0.6%~51%(현재 가동 중단된 사업장 제외)로 나타나 이용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군다나 광주시청, 김대중컨벤션센터, 서구청사, 월드컵경기장 등 공공 시설의 경우도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이용량이 ‘확인 불가’상태다.
담당자들은 법적 대상이 아니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응답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물순환도시를 만들겠다고 조례를 제정했고 2018년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물순환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체육시설, 공공청사, 학교 등의 빗물 시설을 통한 상수 대체율은 21.9~51.6%, 물 사용량이 많은 192곳에 중수도를 적용했을 때 31.2%의 상수사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물 재이용을 확대하고 권장할 것을 계획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법적 대상은 아니나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곳은 겨우 13곳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이었다.
중수도 시설이 권장 설치된 곳은 1곳도 없었다.
더군다나 지난 2월 광주의 물순환 관리 정책을 심의할 물순환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라 안건이 생길 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했다.
이제 물순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1회용 위원회로 운영된다.
지금 광주시 물순환위원회는 없다.
모두가 물 절약을 위해 마른 수건까지 짜 내야 하는 지금, 광주시는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에 손을 놓고 있다.
우리는 광주시가 물 재이용, 물순환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물 재이용시설을 다시 점검하고 이용률 제고를 위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더불어 빗물이용과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여 광주시의 물 재이용률을 높이고, 물순환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여야 한다.
2023.3.21.
(사)광주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