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정부여당은‘양곡관리법 개정안’시행에 적극 협조하라!
- 윤석열대통령은‘양곡관리법 개정안’거부권 엄포를 당장 멈추고, 농업과 농민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쌀은 우리 농업의 핵심 품목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 때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힘든 삶에 따듯한 온기를 불어 넣는 민생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여당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이번 양곡관리법 최종 수정안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법안 상정하였다.
정부여당의 의견을 반영한 양곡관리법 수정안은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민생법안임에도 ‘대통령 거부권’부터 들이미는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쌀값 폭락속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는 농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민생을 돌보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제출한 양곡관리법은 쌀 의무 수매시에 쌀 재배 면적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으로 해결하는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200만 농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고 전향적으로 나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쌀값 정상화를 위하고 농민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쟁수단이나 색깔론으로 호도한다면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농민의 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가 농업홀대·농민무시의 기조가 아니라면 양곡관리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에 화답해 주길 바란다.
2023. 3. 20.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