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영산강환경청 앞서 기자회견 갖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곡성군 겸면 상덕리515 소재 폐기물처리시설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동의를 요구합니다.


곡성군 겸면 상덕리515일원에 기존보다 증설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이 업체는 폐차장을 시작으로 현재 중간처분업 소각과 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은 업체입니다.

곡성군은 2017년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증설 변경허가를 승인해주었습니다.

30년이 되어 가는 기간동안 단 한 번의 환경영향평가(구 사전성검토)를 받지 않은 업체로써 최근 건축(개축)허가 신청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존보다 증설된 폐기물처리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그동안의 위법행위와 인근 마을과 도로 등 입지에 있어 주민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1>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 겸면 토석채취장 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영산간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전남 곡성군 겸면 토석채취장 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가 20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영산간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폐수 등을 방류한 해당 업체 폐쇄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2014년 산업자원부가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내준 항목은 바이오매스(우드칩)입니다.

하지만 위 시설은 2022년 1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등 기존에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의 사용허가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고형연료제품을 소각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며 이에 문제제기합니다.

2> SRF발전소의 위치가 겸면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형연료제품 소각시설에서는 수은, 납 등 유해중금속과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경 5키로미터 이내에 4개면의 다수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초등학교과 군립요양병원 등이 있습니다.

1995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온 이후 폐암, 유방암과 폐경색 등으로 돌아가시거나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겸면 중심부를 폐기물을 실은 대형차량이 하루에도 수십차례 오갈 경우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 겸면 소재 폐기물 업체의 폐수 방류 현장을 주민들이 직접 현장했다.
전남 곡성군 겸면 소재 폐기물 업체의 폐수 방류 현장을 주민들이 직접 현장했다.

이미 허가받은 SRF제조 300톤, 오니건조 200톤과 중간처분업 소각1.2톤/시, 고형연료제품허가 신청한 180톤/일과 3000톤의 폐기물 보관량을 고려해본다면 위험물을 적재한 하루에도 100여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마을 도로를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음과 진동 등 주민불편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의 불안함과 안전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4> 수십여년간 여러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입니다.

위 업체는 수 많은 위법행위로 인해 과태료 및 영업정지, 형사고발과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 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포함해 기록부 허위작성,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여러 영역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6월 목재보일러에 고형연료제품을 불법소각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에 따라 형사 고발 당했지만, 같은 해 9월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증설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고발조치되어야 했다고 보여집니다.
 

5>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 겸면 토석채취장 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제공
ⓒ곡성 겸면 토석채취장 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제공

 

업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이나 설득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수용성 제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동안 사업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누락되었다는 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영업과정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번 건축허가신청이 SRF소각을 위한 것이 너무나 명백해 보입니다.

2023년 3월 20일 

겸면 토석채취장 폐기물처리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저작권자 © 광주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