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 제고 등 제안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장애인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빛나는 적극행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기월 광주시의원(어민주당, 동구1)은 13일 제31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역 장애인 지원에 대한 일련의 행정이 광주정신과 호흡하며 세심하고,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기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애인총연맹이 발표한 ‘2022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에서, 광주시는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3년 연속 하락해 9만6천원 수준으로, 우수등급인 대전시 318만원과 비교해 33배 격차를 보이며 최하위 ‘분발’ 등급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 지원’의 경우 전국 평균이 7.63점인데 반해 광주시는 5.62점으로 조사됐으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은 6.80점으로 전국 평균 8.69점에 비해 2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지원 예산’은 7천324원으로, 세종시 87만9천원과 비교해 120배 차이를 보이며 ‘분발’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장애인 교육분야’의 경우 지난 3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음에도, 전국 평균인 80.18점에 못 미치는 76.98점으로 나타나 장애인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기월 의원은 “2021년 기준 광주시 장애인 수는 6만9천81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적은 수치로서 지역 인구밀도와 특성에 따라 장애인 지원에 대해 각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며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라는 광주정신에 부합하도록 장애인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의원은 “광주시는 분발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과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제고시키고, 장애인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