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 갖고 과거 미쓰비시와의 주요협상 내용, 과정 전면 공개
지난 2010~2012년 피해자 대표단-미쓰비시와 16회 협상...일본 '유학생 장학금 지원' 제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나고야 소송지원회, "윤석열 정부 해법은 자국민 외교보호권 포기"

ⓒ예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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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굴욕외교",, "제의 을사늑약"이라는 규탄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본 미쓰비시와 직접 협상한 내용을 공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언. 맨 윗 사진, 맨 오른쪽)은 9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히 시민소통실에서 지난 1999년부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임금반환투쟁을 지원해온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공동대표 다카하시 마코토(두 번쨰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약칭 나고야소송지원회)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 미쓰비시와의 협상 주요내용을 전면 공개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일제강제동원모임과 나고야소송지원회는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9명의 피해자 측은 한일공동 5명으로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지원단’을 구성하여 미쓰비시 측 대표단과 16회에 걸쳐 협상이 진행됐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협상과정에서 미쓰비시 측이 이른바 '한국유학생 장학금 지원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대표단은 당시 미쓰비시 측에 ”미쓰비시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면 미쓰비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 협상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할머니들이 아닌 제3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수용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간담회를 주최한 피해자 관련 단체 대표들은 "이처럼 10여년 전 협상과정에서 한국 피해자 측이 거부했던 '한국유학생 장학금 지원' 방식을 놓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조응하여 일본 미쓰비시와 한국 전경련이 공동으로 이른바 '미래청년기금(가칭)을 조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대한민국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킨 사법주권 포기이자 자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규탄했다.

 

                     ‘나고야 소송 지원회’ 활동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도난카이(東南海) 지진에 목숨을 잃은 근로정신대 대원 6명 유가족을 수소문하기 위해 1988년 처음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 땅을 밟은 후, 본격적으로 진상규명에 매달렸다. 

이번이 120번째 한국 방문이다.

1988년 12월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 터에 지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를 세웠고, 1998년 11월에는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조직으로 ‘나고야 소송지원회’ 결성을 주도했다.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나고야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해, 재판이 진행되는 10여 년(1999.3.1.~2008.11.11.) 동안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비와 항공료, 체류비 일체를 지원하는 등, 피해 할머니를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끝내 패소하고 말았다.

사실상 사법적 구제의 길이 모두 막힌 가운데도 이들의 활동은 그치지 않았다. 

특히,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나고야에서 미쓰비시 본사가 있는 도쿄까지(왕복 720㎞) 이동해,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선전활동 ‘금요행동’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지난 달까지 520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0일(금)에는 521회째 ‘금요행동’을 준비 중이다. (▲2022년 7월부터 매주 금요행동을 매월 두 번째 주 금요일 1회로 변경)

코로나로 ‘금요행동’을 잠정 중단할 상황에 이르자, 회원들이 대체 활동으로 시작한 미쓰비시중공업 사장한테 보내는 편지쓰기는 지금까지 107통에 이른다.

지난해 9월에는 나고야에서 여자근로정신대를 소재로 한 연극 ‘봉선화’를 19년 만에 3회 공연 무대에 올려 일본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8일(2.28)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일본에서 소송을 냈던 원고의 지원단체 관계자와 변호인들이 두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뒤, 도쿄지방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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