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법단체 과도한 당사자주의 내세운 ‘사유화’ 늑장 비판
"가해자→피해자 둔갑 공동선언 폐기, 실체적 진상규명" 촉구
화해선언식 소책자에 축사 게재한 양향자 의원도 성명 동참?

광주지역 국회의원 9명이 9일 성명서를 통해 일부 5.18단체-특전사동지회의 이른바 '용서와 화해 선언'에 대해 "5·18민주화운동의 부정이자 역사 왜곡"이라고 늑장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성명서는 정의당 강은미, 민주당 민형배, 송갑석,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참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지난 2월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문'과 '행동강령'에 각각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전상부 특전사동지회장. ⓒ광주인
지난 2월 19일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8부상자회, 5.18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문'과 '행동강령'에 각각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익봉 특전사동지회 총재, 황일봉 5.18부상자회장,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전상부 특전사동지회장. ⓒ광주인

이들 국회원들은 성명에서 “최근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일부 공법단체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가해자들과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을 추진해 오월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과 용서, 화해는 불의한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시민을 비롯해 국민적 공감이나 합의없이 과도한 당사자주의를 앞세워 5·18민주화운동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처럼 사유화해서는 안된다”고 공법단체 5.18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공법단체 5.18공로자회(회장 정성국)의 '5.18당사자주의'를 지적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이나 감형,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며 “특전사동지회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바란다면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당시 계엄군의 자백과 양심선언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반성과 사죄,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는 커녕 계엄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질서회복 임무’, ‘노고와 희생’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는 있을 수 없다”며 “광주시민과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 폐기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날 광주지역 국회의원 9명의 뒤늦은 공개 입장 발표는 지난달 19일 일부 5.18단체-특전사동지회간의 이른바 '화해 용서 공동선언식' 이후 19일 만이다. 

5.18단체 회원 및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화해 선언' 철회와 페기 등 규탄이 급등했지만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던 것. 

지난 2월 19일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일부 5.18단체-특전자동지회간의 이른바 '5.18화해용서 공동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인
지난 2월 19일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일부 5.18단체-특전자동지회간의 이른바 '5.18화해용서 공동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광주인

급기야 정치권을 향한 비판여론이 일고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상임대표 김현영)가 지난 6일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에게 '화해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 등을 발송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압박하자 9일 늑장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성명서 참여 의원 명단에는 '화해 선언식' 안내 소책자에 축사를 게재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포함돼 있어 이에 대한 배경 및 과정을 두고 여전히 비판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 입장을 내놓은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짜 5.18유공자 색출'과 '5.18진상규명', '5.18역사 왜곡 폄훼를 강행 주도한 5.18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광주지역 국회의원 성명서 [전문]

            '용서와 화해' 대국민 공동선언은 5·18민주화운동의 부정이자 역사왜곡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특정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광주의 정신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을 찬탈한 군부독재가 총칼을 앞세워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자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학살자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실체적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기에 5·18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최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일부 공법단체들이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가해자들과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을 추진하며 오월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은 '계엄군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기에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가해자인 계엄군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식에서 최익봉 특전사 동지회장은 "명령에 따라 파견돼 광주에서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았던 군 선배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질서회복 임무를 수행한 특전사 선배들의 노고와 희생은 왜곡·과소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발언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인도적 범죄'는 국가또는 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폭행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규명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인정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이나 감형,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성과 사죄,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는 커녕 계엄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질서회복 임무', '노고와 희생'이라고 전두환과 군부독재의 궤변을 아직도 주장하는 이들에게 용서와 화해는 있을 수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이들과 용서, 화해는 불의한 야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공법단체들이 광주시민을 비롯해 국민적 공감이나 합의없이 과도한 당사자주의를 앞세워 5·18민주화운동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처럼 사유화해서도 안됩니다.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가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바란다면 80년 5월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며 광주시민과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공동선언 폐기를 촉구합니다.

2023년 3월9일

광주지역 국회의원 일동
(강은미,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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