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당장 멈춰라!
-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를 강력 규탄한다.
감사원이 보수단체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설립과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감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추진된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표적감사이자 정치감사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설립 추진 당시 여야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적법하게 정상 개교하였음에도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여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을 갖춰 대한민국이 에너지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무너져 가는 지방교육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대는 2년 연속 매우 높은 입학 경쟁률로 유능한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들면서 지방에도 희망을 불어 넣는 매우 큰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때 감사원의 표적감사는 정치논리에 빠진 억지감사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표적 감사는 학생들과 연구진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이다.
교육현장을 정치논리로 판단하여 결정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고 불투명 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에 대한 기술인력 양성과 전폭적인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야 함에도 호남인의 노골적 차별화와 전 정권 흠집내기 및 색깔지우기에 여념이 없는 듯 하다.
윤석열 정권의 충견으로 전락한 감사원은 국민의 시각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한국에너지공대를 향한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3. 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