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료 유출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모든 책무 다할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되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상처 받은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더욱 안타깝게도 유출된 자료가 무분별하게 재유포되어 각종 사교육 업체와 학원이 이를 컨설팅 및 홍보의 도구로 이용할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협의회 차원에서 2‧3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책무를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각계에 협조를 호소하였다.
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성적 유출 및 재가공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모든 조처를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유출 성적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자료의 확산과 재가공이 가져올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여 자료 유포 및 가공을 자제하고 즉각 삭제할 것을 당부하며,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는 성적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채널 및 단체방을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 국회 및 관계부처는 즉각적인 대안입법 논의를 통해 2‧3차 피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려줄 것을 요청한다.
협의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부디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성적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한 바람을 전하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전문] 최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되어 유감스럽게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학생들의 성적은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합니다. 2019년 수능 성적 사전 유출, 2021년 대형 재수학원의 모의고사 성적 유출 등 유사 사건마다 추가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우리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번 기회에 성적 유출 및 재가공 피해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임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유출 성적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자료의 확산과 재가공이 가져올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상처와 고통을 생각하여 자료 유포 및 가공을 자제하고, 해당 자료를 즉각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 매체는 성적자료가 유포되고 있는 채널 및 단체방을 즉각 폐쇄하고 운영자에 대한 제재 등 적극적인 조처를 요청합니다. 셋째, 국회 및 관계부처의 즉각적인 대안입법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200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감이 연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