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 농민소득 보장하는 소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요구"
15일 전남 보성농협에서 '소형영농형 태양광 입법 촉구 토론회 개최

전남 농촌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이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전남 공익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추진위원회(공동대표 권용식 전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의장 등 4명)는 15일 전남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지도 보전하고 농민도 살리는, 기후위기 시대! 소형 영농형 태양광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지를 파괴하는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 격렬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 농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15일 전남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태양광 갈등 해결과 소형영농형 태양광 입법 촉구 토론회. ⓒ최강은 제공
15일 전남 보성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태양광 갈등 해결과 소형영농형 태양광 입법 촉구 토론회. ⓒ최강은 제공

광주전남 지역은 대규모 간척지 태양광과 농촌태양광 건설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건설 반대 투쟁을 벌여나감으로써 태양광 사업주들과 허가를 내 준 정부, 주민들간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태양광 반대 투쟁에 앞장섰던 농민들이 자신들은 기후위기 시대 대안을 모색하는 국민으로서 태양광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농지를 파괴하는 대규모 태양광에 대해 반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촌파괴 태양광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농지도 보전하고 농민도 살릴 수 있는 소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을 국회가 서둘러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강은 백남기기념사업회 상임이사가 사회를 본 토론회에는 김광옥 전 광주전남도연맹 의장을 비롯한 전농의 농민회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농촌파괴 태양광 해결책으로서의 소형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권용식 전 의장은 자신의 발제는 보성의 농민으로서 개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서 농민들이 농자 천하지대본의 기치를 내걸고 에너지전환의 길에 나서지 않으면 파리기후협정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훼손하고 발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지목과 형상를 유지하면서 상층부에는 햇빛농사를 하층부에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에너지위기와 식량위기를 동시에 대비하고 농민과 농촌도 살리는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은 지금 한국의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RE100 선언과 함께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제품만을 납품받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면 한국 기업들은 수출조차 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형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입법은 곤란에 처해 있는 이같은 수출 기업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현실적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정부에게도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효승 농민(전 순천환경연합 상임의장), 이종원 교수(국립농수산대학교), 임철현 박사(녹색에너지연구원), 류호형(광주전남 공익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추진위 공동대표)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확산 시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영농형 태양광이야말로 농지 파괴를 막고 농지를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농민도 살리고 기후파국도 막는 일석삼조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도 짓고 햇빛발전 전기도 생산하는 햇빛나누기(solar sharing)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도 전용하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농촌태양광과는 백팔십도 다른 전혀 별개의 태양광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효승 전 순천환경연합 상임대표는 2021년 곡성군의 출생아 수가 44명에 불과할 정도로 농촌이 소멸해가는 상황에서 소형 영농형 태양광은 도시의 청장년을 다시 농촌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류호형 공동대표는 자신이 만나본 전농의 농민회 회원들조차 만약 법이 통과되면 자신도 설치하겠노라고 한다면서 하루빨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식량생산의 최후 보루인 농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2015년 이후 1만헥타르 이상 사라져버린 현실을 타개할 대책으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농지도 보전하고 농민도 살릴 수 있는 소형 영농형 태양광을 농민들 스스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태양광 갈등의 당사자인 광주전남 지역 농민들이 갈등 해결의 돌파구로서 국회와 정부에 입법을 촉구함으로써 태양광 주민갈등 사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강은 제공
ⓒ최강은 제공

한국은 곡물자급률 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농업 전문가와 기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은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실증 국책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영농형 태양광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실증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동영상으로 축사를 한 김승남 의원은 2022년에 이미 소형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토론회를 마치면서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 설치하는 100kW 미만 소형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하루빨리 조속하게 입법이 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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