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책임자 처벌의 시작일 뿐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3일째인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모든 권한은 정지됐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이상민 장관은 159명의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의무를 방기했으며, 참사 이후에는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도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는 희대의 망언을 퍼부었다.
이런 사람이 정부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무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정부와 여당 역시 참사의 수습보다 '이 장관 보호'에만 급급했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소추는 책임자 처벌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을 희생시키고도 얼토당토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책임자 파면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 총리는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농담을 하거나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을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등 공직자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인물이다.
윤 청장 역시 참사 당시 상황 보고도 받지 못한 채 캠핑장에서 '음주 취침'을 하는 등 무너진 경찰 지휘·보고 체계의 핵심 책임자다.
진보당은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와 특검 설치 등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
2023년 2월 9일
진보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