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공동체의 성공을 위한 민선 8기 광주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 시장과의 간담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소회
지난 1월 30일(월요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시장과 광주시민단체와의 간담회’가 끝났다.
광주시는 2월 1일, ‘민관협의체 강화, 시정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 등을 약속하며,
줄탁동시의 자세로 협력해 나가자는 강기정 시장의 언급과 상호 신뢰에 바탕한
소통을 주문한 시민사회 대표의 바람이 담긴 인사말을 골자로 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시민사회는 민관협의체 강화와 시정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 내실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강시정 시장의 의지를 환영한다.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에는 그동안에도 그래왔듯이 언제든지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시장과의 간담회가 이런 덕담 같은 이야기만 오갔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과의 제대로된 소통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리는 강기정 시장과 시민사회 대표들의 말들이 단지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광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관계 모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려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
■<조언 1>
첫째, 강기정 시장은 대화상대에 대한 편견과 왜곡의 태도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강기정 시장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행정에 대한 과도한 불신에 기초해서,
과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는 불만 섞인 말들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일종의 사적 감정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시 행정을 비판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런 말과 태도는 강기정 시장이야말로 대화상대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강기정 시장의 이 말이 그에게 내재한 뿌리 깊은 편견이 아니라 행정을
조금 더 신뢰의 눈으로 보아달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거친 수사였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말이 뿌리 깊은 편견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는 장면도 많았다.
예컨대, 민선 7기 시절, 두 번의 가슴 아픈 참사를 겪으며,
50개가 넘는 광주의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유족 지원, 법률 개정, 엄정한 행정 처분 등
책임자 처벌 운동, 광주시 차원의 획기적 안전 대책 제도화, 시민참여형 안정대책 기구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고,
행정의 파트너로 대화해 온 시민단체들에게, ‘시민 안전 문제에 대해 굳이
꼭 당신들이 협력의 파트너일 필요가 있는가’라고 묻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시민사회는 시민을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전문성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시민들보다 뛰어난 것만은 아니며,
항상 주어진 권한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는 공직자들이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판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비판과 감시, 시민의 권익을 위한 비판적 정책 제시의 노력을 시 행정을
철밥통으로 보는 왜곡된 시선에서 나오는 것으로 폄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강기정 시장의 이런 태도는 공직사회의 관료화를 부추기고,
시민들의 비판까지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불통 행정을 낳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조언 2>
둘째, 시 행정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
시 행정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권익을 증대하는 일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논리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가령,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사업제안서에 과장된 정보는 없는지 살펴,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팩트를 점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반시장주의적이다’라고 반박하며, 시민사회가 반기업적이며,
반시장적 논리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우리는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업자의 계획서에 과장된 것은 없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해 팩트에 근거한 정보를 생산하고,
가장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왜 ‘반기업 정서’에 물든 주장인지 납득할 수 없다.
강기정 시장이 만병통치약처럼 꺼내든 ‘시장 원리’라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시장 원리에 기초해 있다.
인류는 시장 만능주의적 논리가 가지는 심각한 폐해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보완을 통해 시장 원리를 발전시켜 왔다.
만약 강기정 시장이 고전주의적인 시장 원리를 주장하려는 것이라면,
민간 투자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기업과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혜택을 주어가며, 기업을 유치하려 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거친 시장주의 원리를 강기정 시장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 행정은 복합쇼핑몰의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을 시민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응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시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런 역할에 대한 주문을 두고, 상대방의 말의 의도까지 왜곡해가며,
시가 해야 할 일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조언 3>
셋째, 강기정 시장은 시민의 참여와 자치권 확대라는 지방자치제 본연의 취지와 시민은 누구인가에 대해 숙고하기 바란다.
간담회에서는 우리는 시민 혹은 시민의 참여를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강기정 시장의 왜곡된 태도도 나타났다.
지방자치가 지향하는 시민의 참여는 단지 좋은 아이디어 제공자이거나
시가 요청한 캠페인에 수동적으로 동조하여 협력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시 정책의 제안자로서, 정책 결정의 참여자로서,
평가자로서의 심도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해 가는 것이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권한과 이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를 끊임없이 확대해 가야 한다.
시민사회는 시 행정에 ‘참여권’을 직접 요구하지 말고, 시의회를 통해 생각을 모으고,
시의회가 시민의 생각을 대변하게 하라는 주장은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우리들의 대표가 된 시의회와 시장을 통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그러나 민주정치 질서의 주인인 시민이 오직 대의제적 방식으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특히 지방자치제는 주민의 참여과 자치 권한의 확대를 통해 직접 통치를 강화하자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이는 현재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끊임없이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이다.
시민사회는 시 행정에 ‘참여권’을 직접 요구하지 말고, 시의회를 통해 생각을 모으고,
시의회가 시민의 생각을 대변하게 하라는 강기정 시장의 말은
시민의 참여권과 자치권을 확대해가야 하는 광주시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있거나,
현재의 광주 시민은 시정에 대한 참여권과 자치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매우 취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소상공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다.
싫든 좋든 복합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인
이들과 처음부터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들을 광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강기정 시장이 생각이 자신과 다른 시민들과도 활발하게 만나고, 대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마치며
우리는 민선 8기 광주시가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는 광주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나아가 우리는 민선8기 광주시가 대한민국 지방자치 민주주의에 영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이 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의 쓴소리가 민선 8기 시정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민 사회 역시 더 성숙한 자세로 우리의 일을 해나갈 것이다.
2023년 02월 02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광주전남여성연합 / 광주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