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대책위 30일 오전 기자회견 갖고 한전 사과, 전기요금 반환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전기 과징금 폭탄! 일반용 전기로 전환!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는 피멍든 농민에게 사과하고 과징금을 취소하고 농업용 전기로 재전환하라!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지사장 심재봉)의 농사용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전기 사용 농민에 대한 부당한 전기사용료 과징금 부과와 일반용 전기로 전환해버린 행태를 규탄하며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라! 일반용 전기로 전환한 농가에 대해 다시 농업용 전기로 재전환하라!

한전 구례지사는 농사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농가에 농사용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일방적으로 과장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추징하겠다고 한다.

한전 구례지사가 주장하는 부당 사용의 근거는 농사용 저장고에 해당 농산물이 아닌 가공농산물이나 김치 등을 일부 보관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한전의 잣대는 농업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다.

저온저장고에 보관된 가공품이 과징금 대상이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한전은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

주인이 없는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도둑처럼 저온저장고 문을 열고 사진을 촬영해 과징금을 부과하는가 하면 고령의 여성농민에게 위법이라며 농사용 전기를 일반전기로 전환해 버리기도 했다. 자동이체하고 있는 통장에서 과징금을 무단 인출한 불법을 자행하기도 했다.

6차산업 시대의 농업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선도가 중요한 먹거리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한전 구례지사의 행위에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기까지 한다. 심재봉지사장 개인의 공명심인지 한전의 공식적 방침인지 밝혀라!

공기업부채 1위, 누적적자 30조가 농민책임이란 말인가? 자원외교로 수조원을 탕진한 한전은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인가!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각종 농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61.8%나 상승한 면세등유 가격 등으로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으로 힘겨운 농업과 농민의 현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2023년도 정부 총지출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한 것에서 보듯이 농업을 홀대하는 정부에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설상가상 작년에 74%가 오른 농사용 전기요금 때문에 농가는 걱정이 태산이다.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만으로도 분노가 치미는데 한전은 설명절 대목을 앞둔 농민에게 날벼락을 내린 것이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보낸 농민들은 구례군민과 전국 농민들의 힘을 모아 구례 한전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과징금 취소와 반환,농업용 전기로의 재전환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절차없는 농업용 전기단속! 기준없는 과징금 부과!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는 사과하고 부과된 전기요금 즉각 취소하라!

-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는 동의없이 무단 인출해간 전기요금 반환하라!

- 전기요금 폭탄도 모자라 농업용 전기를 일반용 전기로 전환한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를 규탄한다!

- 한전 누적적자 30조가 농민책임이냐! 일반용 전기로 전환한 농업용전기를 원상 회복하라!

- 농민들 가슴에 피멍든다! 한국전력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라!

- 공기업부채 1위! 농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한국전력은 사과하고 구례지사장을 퇴출하라!

2023년 1월 30일

농업용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례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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