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전 구례지사 앞서 기자회견 갖고 '요금 취소' 주장
구례대책위, 한전 구례지사장과 면담서 과징금 반환 촉구
구례지사장, "과징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약속
설 명절을 앞두고 전남 구례 일부 농민에게 부과된 수백만원의 저온저장고 전기요금 과징금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센 가운데 구례농민들이 30일 한국전력 구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환취소와 공개사과 등을 촉구했다.
구례농민회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전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례군 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정영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무단으로 저온저장고에 잠입하여 수백만원의 전기요금을 부과한 한국전력은 공개사과하고 과징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농사용전기로 사용중인 농민들의 저온저장고는 농산물과 함께 김치 등 반찬 등을 저장 중인 것이 현실이고 일반적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에고없이 적발하여 폭탄성 전기요금을 부과한 한전의 행태는 농민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구례농민들은 과징한 전기요금 반환과 취소, 한전의 공개사과와 심재봉 구례지사장 퇴출, 농사용전기요금 관련 토론회 개최 등을 촉구하고 구례지사장을 만나 이를 전달했다.
대책위와 면담에서 심재봉 한전 구례지사장은 "이번 저온저장고 조사는 본인이 시켰다. 조사는 중단시켰다"고 시인하고 "무단 조사과정에서 농민들을 겁박한 행위에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심 지사장은 "부과된 과징금 반환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적발된 저온저장고의 일반전기용으로 전환도 농사용전기로 환원하겠다"며 "대책위가 요구한 토론회도 2월 안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대책위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한국전력을 상대로 구례군민과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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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는 피멍든 농민에게 사과하고 과징금을 취소하고 농업용 전기로 재전환하라!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지사장 심재봉)의 농사용 저온저장고 등 농업용전기 사용 농민에 대한 부당한 전기사용료 과징금 부과와 일반용 전기로 전환해버린 행태를 규탄하며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고 반환하라! 일반용 전기로 전환한 농가에 대해 다시 농업용 전기로 재전환하라! 한전 구례지사는 농사용 저온저장고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농가에 농사용 전기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일방적으로 과장금을 부과했고 앞으로도 전수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추징하겠다고 한다. 한전 구례지사가 주장하는 부당 사용의 근거는 농사용 저장고에 해당 농산물이 아닌 가공농산물이나 김치 등을 일부 보관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한전의 잣대는 농업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다. 6차산업 시대의 농업은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선도가 중요한 먹거리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하다. 공기업부채 1위, 누적적자 30조가 농민책임이란 말인가? 각종 농자재값 인상과 인건비 상승, 61.8%나 상승한 면세등유 가격 등으로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으로 힘겨운 농업과 농민의 현실을 아는가, 모르는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보낸 농민들은 구례군민과 전국 농민들의 힘을 모아 구례 한전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과징금 취소와 반환,농업용 전기로의 재전환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 절차없는 농업용 전기단속! 기준없는 과징금 부과!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는 사과하고 부과된 전기요금 즉각 취소하라! -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는 동의없이 무단 인출해간 전기요금 반환하라! - 전기요금 폭탄도 모자라 농업용 전기를 일반용 전기로 전환한 한국전력공사 구례지사를 규탄한다! - 농민들 가슴에 피멍든다! 한국전력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공개 토론회를 실시하라! - 공기업부채 1위! 농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한국전력은 사과하고 구례지사장을 퇴출하라! 2023년 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