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농민, "무단침입으로 과징금 부과, 요금 반환" 요구
한국전력, "정상적인 업무... 현장의 적정성 마련하겠다"
구례대책위, 30일 오전 한전구례지사 앞 규탄집회 예정
최근 전남 구례지역 등에서 한국전력이 저온저장고 전기사용을 무분별하게 적발하면서 농민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한전은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 저렴한 농사용 전기를 고급하는 저온저장고에 농작물이 아닌 김치 등 가공식품 등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해당 농가에 수백만원의 '폭탄' 전기요금을 부과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구례지역에서는 농민회를 중심으로 '농업용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례군 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정영이)'를 구성하여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한전 구례지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전의 무분별한 단속행태와 기준 등에 대해 규탄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농사용 전기사용계약 위반여부 점검(이하 위약 점검)에 대한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향후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전기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농사용 전기에 대해 한전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타 용도 대비 현저히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부적정한 농사용 전기 사용은 다른 사용자의 부담을 매우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평균 판매단가 : 농사용 56.9원/kWh, 일반용 139.1원/kWh)
한전은 구례지역 저온저장고 적발에 대해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 확립과 선량한 전기사용자 보호라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농사용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 대해 위약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금번 위약 점검 또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업무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금번 위약 점검 건은 농작물만을 보관해야 하는 저온저장고에 다량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면서 현저히 낮은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은 것"이라며 "공정한 전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농민과 농민단체의 반발여론에 대해서는 "점검의 정당성과 현재까지의 내부기준으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하더라도 금번 논란을 계기로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 현장 적용의 적정성 등 농사용 위약 처리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한전은 "향후 농사용 전기 위약 처리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농어업 현장을 반영하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면서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이를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위약 판정기준, 위약금 산정의 타당성, 이와 관련한 고객 협의 절차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농어민의 어려움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점검은 개선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충분한 계도기간 운영과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한 이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업용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례군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점검 잣대는 농업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것"이라며 "사전 안내나 고지도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도둑처럼 저온저장고 문을 열고 사진을 촬영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동이체 통장에서 과징금을 무단 인출한 불법을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대책위는 "신선도가 중요한 먹거리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상식이고 당연하다'며 "한전 구례지사의 행위에 불순한 의도가 의심되기까지 한다. 심재봉 한전구례지사장 개인의 공명심인지 한전의 공식적 방침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한전의 공기업부채 1위, 누적적자 30조가 농민책임이냐"며 "자원외교로 수조원을 탕진한 한전은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후안무치"라며 "74% 농사용 전기료의 인상만으로도 분노가 치미는데 한전은 설명절 대목을 앞둔 농민에게 날벼락을 내린 것"이라고 한전의 행태를 비난했다.
대책위는 규탄 집회에서 "△과징한 전기요금 즉각 취소 △무단인출 전기요금 반환 △농업용 전기 원상회복 △한전 구례지사장 퇴출 △한전의 공개사과와 공개토론회 개최 등"를 주장하고 있다.
자원외교 등으로 빚어진 누적적자 30조원을 힘 없는 농민에게 부과하려던 한전의 엇나간 행태가 구례농민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발을 낳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