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본부, 26일 광주노동청 앞서 기자회견 갖고 '법 무력화' 비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년, 광주전남 40건 사망사고 중 7건만 적용"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즉각 중단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책임자를 강력 처벌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국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211건이다. 이중 기소는 겨우 11건이다.

광주전남지역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년동안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48명의 노동자 사망했지만 적용된 사건은 7건이다.

그나마도 기소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본부장 이종욱)가 26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겨우 7건만 적용됐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민주노총 광주본부(본부장 이종욱)가 26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4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겨우 7건만 적용됐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달라지지 않는 현장 안전, 엄정한 법 집행은커녕 노골적인 무력화 공세에 중대재해는 감소는커녕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화정동 참사, 여천NCC 참사 현장 유족들 앞에서는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며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 실질 참여 보장은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일 뿐 아니라 ‘기업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로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과 경총 등 재계는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례 없는 건설 현장 셧다운을 하고, 전·현직 노동부 관료, 판검사 등 전관들과 손잡고 대형 로펌 자문과 형식적인 페이퍼 작업에 열을 올렸다.

국회 통과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법의 개악만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재벌 대기업이 사주로 있는 보수, 경제지 언론들은 사실관계도 왜곡한 해외사례를 운운하는 전문가를 앞세워 경영계의 요구만 끈질기게 보도하여 친기업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예방강화가 현장에 안착되고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던 노동부도 입장을 바꿨다.

11월말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하더라도 노사추천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겠다고 하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했다.

발족식에서는 ‘제제방식의 변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전 개정‘ 등 법의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에 따라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 시행 1년 동안 노동부가 30건이 넘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해를 넘기지 않으려 12월 말에 처리한 5건을 포함하여 단 11건을 기소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재벌 대기업은 빠져있고, 법 위반이 명확한 삼표에 대해서도 총수 소환은 10개월이 지나 진행했고, 1년이 지나고 있으나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은 대규모 검찰력을 투입하여 전광석화로 수사하고, 노동자가 죽어 나간 민생 현안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후퇴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시민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하나부터 열까지 최소한의 상식을 저버리는 만행을 거듭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안전’ ‘말단 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것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시민의 75%는 법이 예방에 기여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사업주의 80%는 하청에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찬성한다.

노동자 시민의 60%는 법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실체 없는 주장의 반복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노동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를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분쇄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중대재해 책임자가 처벌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나아가 작업중지권과 노동자 참여가 전면보장되는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과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과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6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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