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동기자회견, “김영록 전남도지사, 진상규명 의지 부족”
"신고 기간 연장, 민간 전문가 확충, 국회의원들 더 노력 등" 성명서 발표

“신고 기간을 연장하라”

“전남도는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라”

25일, 전남도청 동부청사 앞.

여순항쟁 유족 및 43개 시민단체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하의 날씨, 고령에도 불구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전남도 국회의원 등의 진상규명 의지를 평가하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성명서에 담아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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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인

특히, 이 자리에서는 여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여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출범 1주년을 맞아 이들 단체들에게 앞으로 해결해야 할 7개항 이 담긴 성명서가 발표됐다.

▲신고기간 즉시 연장할 것 ▲직권조사를 확대할 것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을 구성할 것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할 것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을 확충할 것 ▲전라남도의 여순사건 업무에 대한 역할 인식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 ▲지역국회의원들은 특별법과 시행령 등에 대한 개정과 보완에 적극 나설 것 등이다.

성명서 내용에서 이들 단체는 “총 6천6백91건의 신고접수로 155명의 희생자와 유족 906명을 희생자와 유족으로 결정했다는 성과를 안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조사 결정의 최상위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규종 여순항쟁유족총연합 회장은 “특별법 제정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상규명의 속도는 더디고 조사 기간마저도 연장이 안 된 상황이다”고 회고했다.

이어, “다시 한번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 기간 연장, 전문성을 갖춘 상임위원들로 다시 진상규명작업에 몰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전남도의 실무위원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마저도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성격을 보였고 인사이동으로 지속성이 부족한 명확한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여순항쟁의 조사와 실무를 맡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실무위원회 위원장겸 중앙위원이지만, 여순진상규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는 “전남도 실무위원회가 비상임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단에 소속된 공직자들 마저 1년이 지난 후 다 인사이동이 돼 연속성이 부족했다”며 “도대체 전남도지사가 여순항쟁의 역사성과 진실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묻고싶다”고 김영록 도지사를 비판했다.

1년 동안 전남도지사와 진상규명을 위한 각 단체들간의 간담회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으나,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의 부족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부각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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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가 요구한 7개항 중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과 전문조사관과 사실조사원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언급됐다.

이와 관련, 서정수 여수유족회장은 “진상규명을 총괄하는 정부의 여순위원회에서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구성을 촉구하고 의결했지만 전남도의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은 아무 움직임이 없다”며 “이건 직무유기다”고 빠른 대체를 촉구했다.

또한, 전문조사관과 사실 조사원 필요성에 대해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운영위원은 “신고인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으로 살아있는 동안 결정을 받고 다소나마 위안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교육을 통해 책임성있게 지위가 보장된 조사관과 조사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범국민연대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 10월까지 6천 건이 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의 인력구조나 사실조사원으로는 심각한 업무과중이 우려된다”며 “이들 파견직원들이나 사실조사원의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힘들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전남도의 책임성 있는 진상규명 의지를 요구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여순10·19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이하 유족회)등이 주축으로 참여했다.

더불어, 제주4.3범도민연대, 6.25전쟁전후피학살자전국유족회, 대전산내사건 전남유족회 등 관련 유족단체와 여수·순천·광양YMCA, 전남연대회의,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녹색연합, 전남진보연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등 43개 단체가 연대단체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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