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20일 시청 앞서 기자회견 열고 "고용보장"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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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시민의 존엄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지자체가 직접 나서 법도 무시한 채 ‘대체교사’ 비정규직 채용을 주도하고 있다. 1년 단위 단기계약으로 고용 불안을 지속시키고 사회적 돌봄 중요성에 역행하고 있다.

2022년 7월, 보건복지부가 대체교사의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관의 운영 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이를 무시하며 그동안 지역 내 보육 공백을 메워온 대체교사들을 해고하고, 신규 대체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방침만을 내세우고 있다.

불과 한달 전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조례를 제정한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20일 광주시청 앞 기자회견문 중에서)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광주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의 광주광역시청 1층 점거농성이 8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광주본부(본부장 이종욱)는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양질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이날 대체교사 농성장에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산하 노동조합 등에서 투쟁기금과, 명절 선물 그리고 응원의 손편지 등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들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은 설 연휴에도 광주시청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고용승계를 할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타 대체교사들과 형평성 문제, 관련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노조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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