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광주시교육청 올해 신입생 41명 배정
"3년째 학생지원 미달...재학생 피해, 학교.시교육청 책임"

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 명진고등학교 신입생 41명만 배정

- 5학급 120명, 2학급 51명, 올해는 2학급 41명. 3년째 학생 지원 미달
- 명진고등학교 자구 노력 않아 학교 매각설만 동동

- 광주시교육청 무책임 행정 책임져야
- 신입생 특별 재배정하고, 2학년 진급 예정자들 면담해서 특별전학 조치해야
- 임원취임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선임 절차 돌입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오늘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했다. 명진고등학교가 문제다.

명진고등학교에는 8학급 배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두 학급을 배정했다.

명진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지원자 수가 41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진고등학교는 지원자가 배정 인원에 크게 미달하는 사태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21년도에는 5학급 120명을 배정했고, 22년도에는 2학급 51명을 배정한 바 있다.

급기야 올해는 작년도보다 더 줄어든 41명 배정에 그쳤다.

학생 지원자 미달 사태는 명진고등학교가 스스로 제공했다.

2020년 5월, 무고한 교사를 해임하여 부정적인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학교 쪽에서는 올해 남녀공학 전환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의 공공성 강화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학 전환은 없던 일로 되었다.

학생 모집이 안 되어 학교 규모가 쪼그라들어도 학교 쪽에서는 무덤덤하게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학교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매각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들린다.

학교 매각설을 띄우고 즐기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학교가 적정규모를 유지하지 못하면 학생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된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며,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다양한 선택과목이 설치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신입생 때는 실감하지 못하다가 2학년 올라가면서 소규모 학교의 단점을 크게 느끼게 된다.

작년의 경우 51명이 배정되었으나 이 중 46명만 입학하였고 입학한 학생들 중에서도 몇몇은 전학이나 자퇴를 해서 현재 40명 남짓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책임도 명진고등학교의 책임만큼 크다. 학교를 정상화시켜 학생 배정이 원활하게 되었어야하는데 무책임한 행정을 했다.

교육청 직원의 자녀가 이 학교에 배정될 상황에 있었어도 이렇게 했을 것인지 묻고 싶다.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명진고에 신입생으로 배정된 학생 전원을 심층 면담하고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재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진고등학교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명진고를 지원하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판매에 빗대어 보면 ‘불완전 판매’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2학년으로 진급하는 학생들도 원하는 학교로 모두 전학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40여 명에 불과한 2학년 진급 예정자들이 전학, 유학, 자퇴 등 학적 변경을 고민하고 있으며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이들을 면담하고 광주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로 특별 전학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감 있는 조치일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에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명진고등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①3년째 학생 모집이 안 되고, ②이사회는 학교 정상화에 관심이 없고 ③무고한 교사 하나 쫓아내기 위한 소송에 2억 원의 법인 비용을 펑펑 쓰고 있는데, 이보다 얼마나 더 비정상적 요소가 있어야 임시이사를 생각할 것인가?

당장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놓고 학생 배정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2023년 1월 20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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