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우리는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안통치 부활과 과거로의 회귀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또 ‘녹슨 칼’을 들고 나섰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에 700여명의 경찰 병력과 장비들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그 외에도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뿐만 아니라 제주의 평화 활동가, 우리 지역에서도 노동조합 활동가의 담양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10여 곳에 이르는 전방위적이고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근 ‘간첩단’ 운운하며 제주, 경남 등의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간부들을 간첩단 구성원으로 둔갑시키더니 민주노총 간부 1명의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가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펼치며 아직 수사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언론플레이를 동시에 진행하며 때지난 종북, 색깔 덧씌우기에 골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2조, 7조 위헌 여부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민주노총 압수수색의 의도는 너무나 자명하다.
간첩 조작으로 명맥을 이어왔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추악한 몸부림이자 이태원 참사에서 보여준 무능과 실정,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외교무대에서의 참사를 감추기 위한 기획이다.
그뿐인가. 정부의 친재벌, 반노동 작태에 맞서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자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마저 탄압하겠다는 ‘공안통치’의 서막인 것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색깔론 · 조작 · 공안탄압 전면화의 신호탄으로 시대착오적인 퇴행일 뿐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보며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였다.
과거 민주열사와 무고한 시민을 탄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해왔던 공안정국으로의 회귀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민중들의 피땀으로 이루어낸 역사를 되돌리려는 국정원과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과 공안몰이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힌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녹슨 칼’을 꺼내들고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으려 설친다면 그 칼을 다시 꺼내든 자에게 국민의 분노가 향할 것임을 기억하라!
2023년 1월 19일
광주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