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 광주 방문한 정 위원장 등 국힘 비판
"일제 강제동원 문제, 일본 기업 책임 뒤집어 쓴 것이 외교적 해법인가?"
정진석 위원장 방문에 즈음한 규탄 성명 [전문]
일본 기업 책임 뒤집어쓰는 것이 외교적 해법인가?
-외교적 보호권 포기한 채, 빈털털이 외교를 외교적 해법으로 둔갑-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본의 책임을 쏙 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연일 두둔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에게 “징용 해법, 이거 외교적 해법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로서는?”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은 외교적 해법밖에 없다고 해서 고민 고민을 거듭하다가 내 놓은 방안이 제3자에 의한 대위변제 방안이죠?“라며,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되고 사법 파동도 났지만, 박근혜 정부도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다가 그런 거에요. 무슨 다른 거래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며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를 ‘외교적 해법’으로 두둔하는 입장을 펼쳤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함께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비밀리에 사전 교감해 온 사건으로, 그 중 하나가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켜 온 사건이다.
이로 인해, 2심까지 승소한 뒤 대법원에 계류 돼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 적게는 3년 많게는 5년 동안 판결이 지체 되면서, 그 사이 고령에 이른 다수의 소송 원고들이 2심까지 이기고도 끝내 대법원의 최종 승소 결과조차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치국가의 기초를 흔든 대법원의 국기 문란 사건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둔갑시킨 것은 심각한 망언이자, 오랫동안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고인이 되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것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 발언에 대해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선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 정당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정부는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 채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내밀어 ‘외교적 해법’이라고 호들갑을 떠느냐 하는 것이다.
정진석 위원장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묻고 싶다. 일본 피고 기업이 져야 할 배상책임을 왜 한국이 100% 뒤집어 써야 하는가?
전쟁 피해국이 왜 전쟁에 가담해 막대한 이득을 누린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해괴망측한 외교 참사가 왜 외교적 해법이란 말인가?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특사로서 정책협의단을 이끌었고, 아베 전 총리 조문사절단으로 일본을 방문한 정 위원장은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구실로 이런 굴욕 해법을 짜는데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강조하지만, 정부가 구상중인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에 압력해 굴복해 자존심도 줏대도 다 내버리고 일본에 백기투항 한 망국해법이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정 위원장의 발언은 일본의 책임을 우리가 뒷감당하는 빈털터리 깡통외교, 쭉정이조차 없는 빵점 외교를 얼토당토않게 ‘외교적 해법’으로 둔갑시킨 교활한 물타기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할 것은 ‘구걸 외교’를 ‘외교적 해법’으로 둘러내고, 일본 기업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한국 기업에 전가시키는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밝힌 대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일본을 상대로 정정당당하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정진석 위원장은 그 가벼운 입을 더 이상 놀리지 말라!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법원이 명령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구걸 외교, 망국 외교를 ‘외교적 해법’으로 포장하는 얄팍한 수작을 당장 멈추라!
2023년 1월 19일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