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노란봉투법의 실사판! 조선하청 구조개선 반드시 이루어야
… 블라스팅 노동자 전원 현장 복귀를 환영한다 …

 

지난 2022년 12월 시작된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파업(작업거부)투쟁과 해고(계약해지) 사태가 해를 넘기고, 2023년 오늘 마무리 되었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4대보험, 산재적용, 고소고발 손해배상 취하 등 일하는 사람들이 보장 받아야 할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 권리들이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데 수년이 걸렸다. 그동안 손배청구 협박, 해고(계약해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몸과 마음이 상했을 블라스팅 노동자들에게 지난한 투쟁의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에 축하와 위로를 보낸다.

다만 전근대적 고용형태인 물량제 폐지와 4대보험 가입요구가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묻고 싶다. 삼호중공업 원청과 하청 사업주들에게 노동자로 인정받겠다는 이 당연한 요구가 이 추운 겨울날 이들을 37일간이나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몬 이유라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

지금 국회에는 일하는 약자들을 위한 손해배상방지와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고용노동소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들의 의지만 있었다면 현대 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고난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국회는 일하는 국민들의 대변자들 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노란봉투법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투쟁을 계기로 또다시 위대한 연대의 힘을 보았다.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외롭지 않게 곁에서 지켜준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이다.

오늘의 결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나아 졌으리라 확신한다.

2023년 1월 18일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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