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학교교육활동지원 약화 우려...수정 보완" 촉구
성명서 [전문]
졸속추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전남교육청 조직개편
-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과정 미흡, 민주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
- 학교교육활동 지원 약화와 민주시민교육 축소 우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주민 직선 4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전남형 교육자치 기반을 마련하며, 조직 운영의 방향을 학생 교육활동과 학교 현장지원에 두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개편(안)의 추진 과정 및 세부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번 조직개편(안)이 전라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의 배경 및 취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실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학교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였다.
특히 조직개편 자료 수집 및 의견수렴,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는 조직개편TF 위원 16명 중 교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 구성이 아니었나 의심스럽다.
다음으로, 학교지원을 조직 운영의 방향으로 설정한다고 했음에도, 실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교육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문직은 14명 감원하고 행정업무를 맡는 일반직을 57명 증원한 부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또한 학교업무정상화팀을 폐지한 것은 학교 현장지원을 중점으로 두었다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교육과 관련한 주요 교육 의제(혁신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민주시민교육, 창의융합교육, AI교육 등)를 담당해온 부서의 축소와 통폐합은 미래교육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는 조직개편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특히,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학생생활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을 생활교육팀으로 변경함으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범위를 더 좁힐 여지가 있어 우려된다.
교육의 목적이 인간의 자기 실현이고, 인간은 타인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으므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민주시민’이라는 지향성을 지우려고 애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김대중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전남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나 전남교육에 대한 성찰과 전망에 기반하지 않고 성급하고 관행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면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 교육청 내부 구성원들마저 갸우뚱거리는 조직개편으로는 전남교육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조직개편은 교육감의 철학과 도교육청의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며 학교현장에 많은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진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서 제기한 우려와 문제들을 좀 더 숙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안)을 수정·보완하라.
주민 직선 4기 체제가 지향하는 전남교육 대전환 및 전남형 교육자치가 ‘그들만의 교육자치’가 아니라 모든 교육공동체가 공감하고 더불어 실현해가는 교육자치가 되기를 바란다.
2023. 1. 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