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주, "대체교사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보육 대체교사 고용보장, 강기정 시장이 결단하라!
 

오죽하면 보육교사들이 광주시청 로비에 모여겠는가.

왜 아이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보육교사가 ‘우리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다’라는 절규를 해야 하는가.

올해 3월이면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 85명 중 60여 명이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

시장이 바뀌어도, 수탁기관이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어도 2년마다 반복되는 해고 위협과 고용 불안은 변화되는 것이 없었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에는 수탁기관 운영 3년과 동일하게 고용기간을 유지하고,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을 승계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광역지자체에 가이드 라인을 준수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공연대노조 광주본부에서는 정부지침인 가이드 라인대로 광주사회서비스원 수탁기간 종료 시점인 24년 2월 4일까지 보육 대체교사에 대한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수차례 면담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광주사회서비스원은 명백히 정부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떠넘기기, 책임 회피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남지노위 조정과정에서 공모 위탁사업은 기간제법 예외 대상임을 확인하고 집단해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광주시는 집단 해고 방침을 고수했고, 강기정 시장은 면담 요구 또한 거부하고 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의 대표공약으로 올해 4월부터 돌봄영역의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면시행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돌봄 노동의 주체인 돌봄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외면한다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허울뿐인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해 헌신해 온 대체교사들을 집단 해고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지난 4년간 코로나 공백을 온몸으로 감당해온 대체교사들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모는 것은 경력직 대체교사 수십 명의 생계 위기는 물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마음 놓고 휴가조차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보육의 질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답은 간단하다. 이제라도 강기장 시장이 결단하면 된다.

강기정 시장은 더 이상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보육 대체교사 고용보장 정부지침대로 시행하라.

또한,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를 더 이상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수백의 경찰병력 투입으로 막으려 하지 말라.

광주시청에서 지금당장 경찰병력을 철수하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보육 대체교사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보육 대체교사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될 때까지 광주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3년 1월 13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