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속도전이 참사 원인...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촉구
건설노조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 성명서 [전문]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1주기!
현장은 안전한가?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참사 1주기다.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앙상한 건물을 보고 있자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살기 위해 출근한 건설노동자가 온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현실 앞에 억울한 죽임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붕괴 사로고 희생된 건설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이후 정부와 지자체는 사고 발생 원인과 대책을 강구한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건설현장은 변화된 게 없다.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빨리 빨리 공정,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양생기간, 타설 공정 물량 도급,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구조 등은 여전하다.
묻고 싶다! 현장은 안전 하냐고, 건설현장 안전은 현대 아아파크 붕괴 사고 전과 후가 변화된 게 없다.
한 달에 4~5개층이 올라가는 빨리 빨리 공사는 여전하다.
타설공정 물량도급은 여전하다.
가설 지지대의 철거도 그 때와 다르지 않다.
다만, 원청과 전문업체 안전 패트롤이 늘었고, 사고시 건설사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고 있는 현실이다.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화정동 현대 아아파크 붕괴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답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상 최저가낙찰제로 저가 수주하게 되면 빨리 건물을 지어서 한푼 이라도 남기려는게 건설자본의 속성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설계해 안전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는게 골자다.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무리한 속도전이 참사의 원인이며, 무리한 속도전을 방지하는 법, 발주처에 적정 공기 설계 의무를 부여하는 법이 건설안전특별법이다.
그러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잠자고 있는 한 여전히 수많은 재해가 매일같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는 건설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살릴 민생법안인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3년 1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