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외교부,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토론회 불참"

-규탄 성명서 [전문]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날림 토론회 당장 중단하라!
- 외교부, ‘보안’ 이유로 피해자 측에 발제문조차 제공 안해 -

오는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와 관련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고심 끝에 이번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음을 밝힙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부가 토론회와 관련해 피해자 측에 참석을 요청한 것은 지난 4일 오후입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주최 측이 알려진 것과 달리 ‘한일의원연맹’이 아니라 외교부와 여당의 특정 의원(국민의힘 정진석의원)과 치르는 형식으로 뒤바뀐 것은 그 일단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 측이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철저히 무시돼 왔다는 사실입니다. 

행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외교부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론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면면이 누구인지 등도 전혀 모른 상태였습니다. 

특히 토론회를 하루 앞둔 11일 현재까지 발제자의 발제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이런 행태를 외교부에 전달해, 토론자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당일 행사 개요와 발제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10일 오후에서야 행사 개요와 토론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려줬지만, 12일 토론회 발제자인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의 발제문은 보안을 이유로 11일(수) 오후 6시까지 제공하겠다며, 양해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설 단체의 행사도, 아파트 주민총회도 이렇게 날림으로 치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요식행위로 치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상식적인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토론자에게 발제문조차 미리 제공할 수 없다면, 이런 토론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보안이라는 것인지도 뜬금없지만, 보안이 문제가 된다면 공개토론회를 왜 합니까? 그냥 와서 눈 감고 ‘듣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토론회는 향후 대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안으로, 정부가 주최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실현문제이자, 국익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무엇에 쫓기듯 이렇게 날림으로 치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18년 대법원 판결 해당 사건 피해자 측은 단순히 토론회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당사자 측에 발제문도 미리 보여주지 않고 토론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정부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 위해 토론회를 치를 계획이었다면,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치를 일이지, 피해자 측을 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의 행태는 당사자인 피해자 측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모욕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식 소통, 안하무인 태도는 처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현되지 않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 일본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7월에는 미쓰비시 특허권‧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대법원에 ‘의견서’ 형식을 빌려 법이 정하고 있는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지난 11월에는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방해해 양금덕 할머니한테 수여될 예정인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조차 무산시켰습니다.

이번 토론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 놓은 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라고 하지만, 정부는 이미 원고 측과 무관하게 방향을 정해 뒀습니다.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발표하고, 가해자인 일본 피고 기업이 져야 할 배상금을 난데없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요구는 귀를 막은 채, 정부가 이미 방향을 정해 둔 채 갖는 의견 수렴이 무슨 의견 수렴입니까? 

그것마저 최소한의 요건도 무시한 채 이렇게 졸속으로 치른다는 말입니까? 

피해자들을 들러리 세우는 이런 날림 토론회는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이번 토론회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참을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일 관계 개선에만 매달려 온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것입니다.

2023년 1월 11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