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 전, 행정예고 당시 무대응" 비판
"광주광역시교육청 “5‧18교육 세계화” 진정성을 보여야"
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 “5‧18교육 세계화” 진정성을 보여라!
- 행정예고 때 대응 못 한 것 사과부터
- 삭제한 5·18교육 예산 회복해야
• 5‧18 인정교과서 배부 사업 예산
• 민주·인권동아리 사업 예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학교교육”에서 삭제했다고 난립니다. 광주시교육청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어제, “2022개정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하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교육감의 말이 진정성이 있게 들리게 하려면 광주시교육청이 두 가지 점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기 전,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가 있었을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삭제된 5·18교육 예산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복원해야 할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5·18교과 개설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교과서 활용지원”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인정하려 발행하고, 2만 권을 전국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6천 권을 추가로 광주학교와 전국 학교에 추가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5·18인정교과서 보급사업 예산’이 삭제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5·18인정교과서 보급 사업에 대해 예산도 없이 한 줄 기술한 것은 실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만입니다.
복원해서 속히 추경처리해야 합니다.
민주·인권 동아리 사업 예산도 회복해야 합니다.
2022년까지 필수사업이었던 것을 2023년도에는 학교장 권장사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넘긴 것은 정책 의지가 약해졌다는 반증입니다.
필수 사업으로 재지정하기를 촉구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5·18민주화운동 세계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드리는 광주교사노동조합의 애정 어린 충고를 바로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5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