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적용에 따른 부작용 실태 조사하고, 해당 정책 적용에 대한 일선 학교의 재량권 보장하라.

-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따른 타학년 교육여건의 급격한 악화 등 부작용이 가시화 되고 있음.
- 해당 정책의 기계적 적용시, 학교 내 혼란과 구성원간 갈등 심각
-각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협의절치를 통해 자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할 필요가 있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9월 2023년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

교조광주지부는 교사 수와 학교 공간 등 구조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해당 정책을 추진할 경우 타학년 학급당 학생수 과밀화 등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022년 연말 각 학교들이 내년도 학급 수와 담임교사 배정을 위한 기초적 계획과 논의를 시작하는 작금의 시기에도 시교육청으로부터 풍선효과 문제 등에 관한 가시적인 실태조사나 대안 마련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일선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과 혼란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학교공간이 부족하고 과밀학급 상황인 남구 A초등학교의 경우 2023년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조정하게 되면 해당 학교 교실 공간 부족으로 인해 2023년도 6학년 학급 수가 감소되어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된다.

해당 학교는 교실 자체가 좁아 현재도(학급당 학생 수24명) 학생들이 교실 전면 벽에 설치된 TV 바로 밑까지 앉게 된다. 학생들은 수직에 가깝게 tv를 올려다보며 수업 집중에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4명이 추가되니 교실은 더욱 학생의 건강을 위협하고 수업 참여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공간으로 전락하고, 심지어 교실을 빼곡히 채운 책걸상으로인해 사물함 자체를 열 수조차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나아가 코로나19 상황 속 장기간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초1~6학년 학생들 모두 코로나우울 증상, 교육양극화의 피해를 심하게 받고 있다.

그 극복을 위해서는 모든 학년 고르게 교사들의 개별 학생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특정 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가 편향되게 그것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만들 경우 학교 구성원간의 소모적 갈등이 극심해지고 불이익을 받은 학년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큰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게 예상되고 있다.

  일선 학교들은 학생 수, 교직원 수, 학교 공간 크기,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에 있어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교육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이러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학교에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집행할 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정책만을 발표하고 그에 따른 타학년 교육여건 악화에 대한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교육청의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안의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불안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3년도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적용에 따른 학교 교육여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해야할 것이다.

특히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해당 학교를 가장 잘아는 이들은 바로 해당 학교 구성원들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학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정책을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교 현장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학교 특성에 맞게 일정부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해야할 것이다.

2022년 12월 23일

전교조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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