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설계변경 자문회의 의혹 제기
제2의 서방지하상가 매몰사업 행정불신,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박수기 광주시의원(민주당.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은 14일 개최된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지난 2019년 지산IC 진출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자문회의 회의록이 조작된 정황을 확인하고 시 당국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불신을 회복할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2021년 11월 완공됐지만 개통이 보류된 지산IC 좌측 진출로는 일반적 운행구조와는 정반대인데다 터널에서 진출로까지 이격거리가 70m에 불과해 675m 이상이 돼야 한다는 국토부 규정에도 턱없이 미치지 않는 기형적인 진출로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민선8기 광주시는 지난 10월 교통사고 예측 및 위험도 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 용역결과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수기 의원은 지난달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미 충분한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최종 좌측 진출로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회의록으로 남아있는 전문가 의견서 내용 가운데 좌측 진출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적시한 내용이 관련 회의록 정리 자료에는 의도적으로 축소되거나 삭제돼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시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마지막 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설계변경 검토 자문회의 회의록 조작됐음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광주시의 특별감사를 촉구한 것이다.
박수기 의원은 이날 설계변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최초 보고서인 2019년 1월 감리업체 담당자가 제출한 검토의견서가 간단한 메모 수준인데다 안전조치로써 ‘도로 설계속도 100km/hr의 감속차로 설치’만 언급하는 수준으로 현재 누구나 의문을 품는 왼쪽 진출로에 대한 문제, 터널을 빠져나온 후 70m에 불과한 이격거리 등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는 메모에 불과한 것으로 추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23년 전 광주시 행정의 난맥상으로 130억 원을 투입하고도 중단된 서방지하상가 매몰사업을 광주시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더 이상 행정불신을 방치하지 말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임을 다하여 광주시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