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성희롱, 인권침해에 교사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교원평가 즉각 폐지하라
- 전교조광주지부, 교원평가 성희롱∙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상담전화 운영
-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한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 무책임한 교육 당국의 교원평가 방치가 이번 사태 초래
-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 교원평가 즉각 폐지해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에 “ **크더라 짜면 **나오는 부분이냐?”, “00이 우유통이 너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등의 차마 글로 옮기기조차 끔찍한 성희롱 글을 작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장지철, 전교조)은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교사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교원평가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서술식 문항에 성희롱이나 인권침해성 글이 작성되는 경우는 비단 이번 사례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원평가 때마다 교사들은 자유서술식 문항에 기술된 답변을 보며 모멸감을 느껴야 했다. 오죽하면 교사들 사이에서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답변은 절대 보지 말라는 말이 돌겠는가?
이는 평가를 위한 익명성을 교사의 인권보다 우위에 두며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떠한 글을 작성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한 교원평가 시스템 자체에서 기인한 일이다.
피해 교사는 학교 내에서 공론화하고 성희롱 범죄 학생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자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교사의 요청을 거부했고, 교육 당국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고만 하고 있다.
학교는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학년말 업무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피해 교사들은 병가를 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으며 성희롱 범죄 학생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다시 교단에 서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교사들은 “교권은커녕, 인권도 없는 것이 현재 교육현장의 현실”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즉각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범죄성 글을 써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은 학생들에게도 전혀 교육적이지 않고 도리어 더 큰 범죄를 양산할 뿐이다.
교사가 고통받도록 방치하고 교사가 피해를 당하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처참한 상황은 이제 끝내야 한다.
이번 사례의 책임은 교원평가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교육 당국에 있다.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은 교사들에게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합법적’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익명성에 기대어 갈수록 성희롱, 인권침해, 모욕성 글이 늘어나는 자유서술식 평가는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
근본 대책은 교원평가 폐지다. 교원평가는 ‘교원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었지만 정작 교원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다.
교원평가가 교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교조에서 시행한 설문에서만도 여러 차례 드러난 사실이다.
수업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고, 학생·학부모의 요구도 제대로 담지 못한다.
또한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왜곡시키고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교육공동체를 파괴해왔다.
실효성 없는 교원평가에 대한 참여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원평가인가?
교원평가는 평가 점수가 낮은 교사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원평가는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교육공동체를 파괴할 뿐이다.
교원평가 자체가 교권 침해 시스템인 것이다. 교원평가는 폐지가 답이다.
전교조광주지부는 교원평가가 폐지 될 때까지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성희롱∙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이다.
먼저, 교원평가 피해 상담전화(528-0772)를 운영하고, 전체 교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등 실태를 조사하여 법률적 지원을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 당국은 피해 교사의 안정과 치유,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라!
하나. 교육 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희롱 범죄 학생이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라!
하나. 성희롱, 인권침해에 교사를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교사에게 모멸감만 심어주는 교권 침해 시스템, 교원평가 즉각 폐지하라!
2022년 12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