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시의회서 '양당체제 혐오정치 소선거구제 폐지" 주장
당·정파 초월, 청년 100인 광주서 선거제 개혁 본격 드라이브 시동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청년 모여 선거제 개혁 촉구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100인의 청년이 광주에 모여 양당정치 해소와 소선거구제 폐지 등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나선다고 선언했다.  
 
지난 9월 25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출범한 '정치개혁 2050'은 2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낡은정치 소선거구 폐지' 기자회견을 갖고 '현 선거제도 개혁 자유발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여야 정당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정치인 100인이 참여한 '정치개혁2050'이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독점. 혐오정치 폐해 소선거구제 폐지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여야 정당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정치인 100인이 참여한 '정치개혁2050'이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당독점. 혐오정치 폐해 소선거구제 폐지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 문정은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전 혁신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치개혁2050 제공

정치개혁 2050은 이날 회견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나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다"며 "승자만이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와 양당 혐오정치 때문"이라고 현 선거제도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버려진 유권자의 사표 비율은 43.73%이며,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당선자 득표율은 36.76%로 약 63%의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 우리 정치의 3분의 2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대표가 없는 상황이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고 소선거구제 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개혁2050은 "정치가 유능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할 수 없다. 사표를 만드는 정치는 이제 꼭 끝내야 한다"며 "국민 3분의 2 이상이 대표자를 갖지 못하는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개혁 2050은>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치개혁2050은 '소선거구제 폐해와 향후 선거제도 개혁 방향'을 놓고 자유발언대회를 열었다. 

‘정치개혁 2050’은 이번 자유발언대회가 소선거구 폐지를 비롯한 선거제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치개혁 2050’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개혁 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천하람 혁신위원·최재민 강원도의원·신인규 국바세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탄희 의원·전용기 의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부의장·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 중이다.
 

   정치개혁 2050 기자회견문 [전문] 

양당독식·혐오정치 양산하는 소선거구 폐지 결의!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는 나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승자만이 독식하는 소선거구제와 양당 혐오정치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버려진 유권자의 사표 비율은 43.73%입니다.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당선자 득표율은 36.76%로 약 63%의 유권자는 자신의 대표자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의 3분의 2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국민의 3분의 2는 대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3분의 1 이상의 호감도를 지닌 정당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대표성을 잃고, 대표도 없는 정치만을 양산하는 소선거구제 때문입니다.
 
이렇듯 양당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정치, 아니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는 절망만 남을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더 못 하기만을 기다리는 정치만 남을 것입니다.

어려운 민생 담론 대신 쉬운 증오 경쟁에 몰두할 것입니다.
 
실제 경제적 격차, 기후위기, 저출생, 지방소멸, 사회적 안전 등 복잡한 위기들에 직면해있지만, 우리 정치는 이 모두를 후 순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엽적인 말꼬리 다툼과 상대방에 대한 미움만을 추동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전부이자 최우선인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문제 해결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전과 가치, 정책을 놓고 다투는 정치의 본령을 복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소선거구제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공존하고,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1번과 2번의 당선만을 보장하는 지금의 양당의, 양당에 의한, 양단만을 위한 무사안일주의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서는 정치가 유능해질 수 없습니다.
 
정치가 밥 먹여줍니다. 정치가 유능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할 수 없습니다.

사표를 만드는 정치는 이제 꼭 끝내야 합니다.
 
국민 3분의 2 이상이 대표자를 갖지 못하는 소선거구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희 <정치개혁 2050은> 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전까지 소선거구제 폐지에 사활을 걸고자 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오늘 광주에서부터 소선거구제 폐지와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청년들의 자유발언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의 청년의 목소리를 꾸준히 모아내어 정치개혁과 소선거구제 폐지의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개혁·소선거구제 폐지 달성을 위한 행동 전선을 다각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으로 경쟁하고, 비전으로 긴장하는 공존과 다양성의 정치를 이룩하겠습니다.

국민을 닮은 정치를 위해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대표를 뽑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정치개혁 2050>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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