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 노동위, "화물연대 탄압 중단" 촉구
성명서 [전문]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지키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지키고 대화에 임하라!!!
대한민국의 경제동맥인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과적·과속운행을 줄여서 도로의 안전과 안전한 물류수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6월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과 품목확대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반대하며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지속적 제도화와 품목확대 논의 약속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등을 삭제한 안을 제출했다. 이것은 안전운임제를 없애자는 것이다.
화물연대는 꾸준히 안전운임제 지속 등을 요구해왔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화물연대 주장들을 외면하고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
다시 말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엄단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노동배제는 중단되어야 하고 성실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는 한국경제의 동맥인 물류의 안전한 운행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운임제 도입과 적정 운송료 보장을 요구한다.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화물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2. 11. 29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