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학원운영시간 조정 관련 사회적 공론화 추진하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5월 17일부터 8월 2일 간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관계자 총 18,482명을 대상으로 「2022년 학원 교습시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학원 교습시간 조정 공론화 협의체 결과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대략적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원 이용 학생의 교습시간)
· 평균 교습시간 : 유치원생 2.6시간, 초등학생 6.1시간, 중학생 7.6시간, 고등학생 9.5시간 / 학교급이 높을수록 교과목 보습학원 교습시간이 많아짐.
· 종료 교습시간 : 초등학교 고학년 18시 이전, 중·고등학생 21~22시가 가장 높음.
(학원 교습시간의 적정성)
· 교습시간 조정 필요 여부 : 학생 34.2%, 학부모 37.3%, 학원 관계자 43%, 교사 49%
· 교습시간 희망조정 방식 : 학교급별 교습시간을 다르게 정해야 함.
· 조정 필요 이유 : 학생의 휴식시간 보장, 자기주도학습 능력 강화, 강력범죄·유해환경 보호
· 적정 교습 종료시간 : 유치원 18시, 초등학생 19시, 중학생 21시, 고등학생 22시
(코로나19가 학원교습에 미친 영향)
· 교습시간 변화 여부 : 학교급과 관계없이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음.
· 교습시간이 줄어든 이유 : 유·초·중학생 - 코로나19 전염병 감염 우려, 고등학생 -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인한 학원 운영시간 감소
어린이·청소년들이 입시경쟁에 찌들어 아침 식사를 할 시간, 취미를 즐길 시간, 충분히 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학원·과외 등 사교육 시장의 경쟁에 내던져 두기보다, 학교급 등을 고려하여 학원 교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단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원교습시간 조례 개정에 대한 적극 합의를 구하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감 선거로 미뤄두었던 토론회,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하루 속히 추진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2. 11. 23.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