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공무원 임금, 연금, 노동정책 등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총투표 실시
공무원노조 정책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문 [전문]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노조 정책투표에 대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조합원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공무원 인력 운영 계획,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노동정책,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등 정부 대표정책에 대하여 현장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당사자인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총투표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정책관 주재로 전국 시·도 행정자치국장회의를 개최하여 법령위반, 징계운운 하면서 투표에 참여를 못하게 하도록 조치하라는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방해 행위는 국민으로서 갖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전반, 정부정책, 이태원참사 대응 등 각종 정치현안에 대해서 매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언론도 국민의 여론을 수시로 조사 보도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인가?
정부가 당당하다면, 정부의 정책이 정당하다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공무원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무슨 정책을 편단 말인가?
현장의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직사회였다면 이태원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눈을 막고 입을 막고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서 막상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하위직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져야 할 총괄 책임자는 발뺌을 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정부는 공무원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영혼 없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즉각 멈춰라!
정부가 투표를 방해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양심까지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어떠한 방해를 뚫고서라도 정책 찬반투표를 끝까지 진행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방해를 계속한다면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인권 후진국인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며 정부에게 더 큰 투쟁으로 돌려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시간이 있으면 이태원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정책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올 상반기 공무원 임금투쟁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5만 국민청원 과정에서 보여준 120만 공무원들의 분노를 보았다면 정부는 이쯤에서 멈출 것을 경고한다.
2022. 11. 18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