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 "이정선 교육감 자치학교는 혁신학교 고사 정책"
성명서 [전문]
‘광주형미래학교’는 자치학교로 포장된 입시경쟁교육 심화, 혁신학교 고사 정책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11월 2일 오후3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 ‘광주형 미래학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해당 설명회는 총체적 부실, 자치학교로 포장된 입시경쟁교육 심화, 혁신학교 고사를 예상케 하는 설명회였다.
■자치학교로 포장된 사실상의 입시경쟁교육 심화
한국의 초중고 교육과정은 대학입시경쟁교육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시교육청에서 일선학교 구성원들에게 자치학교라는 명목으로 8가지의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실력향상학교(학력중심학교) 등 대학입시경쟁에 유리한 자치학교 주제로 선택이 쏠릴 우려가 높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입시경쟁교육에 유리한 자치학교 주제로 쏠림 현상을 막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함께 제시하여야 했으나, 이에 대한 질문에 담당 장학사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제시하였다.
학력중심학교를 선택한 학교에서 해당 사업비로 교부된 금액을 사설학원 강사를 초빙해서 수업하는 형태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질문에 대하여도 어떤 답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광주형 미래학교’ 정책이 자치학교로 포장한 입시경쟁교육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내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혁신학교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혁신학교 고사 정책 추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빛고을혁신학교추진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빛고을혁신학교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고, 예산을 감축했으며 실무사 배치 인원도 줄였다.
신청과 평가는 더욱 어렵고 까다롭게 만들었다.
정책 기획 및 세부 정책 방향 수립 지원, 현장중심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혁신학교지원센터 운영은 불투명하다.
반면에 이정선 교육감 체제에서 새롭게 제안한 자치학교 신청과 운영은 혁신학교보다 훨씬 쉽게 하고, 예산 지원은 혁신학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안을 발표하였다.
누가봐도 혁신학교 반납하고 자치학교 신청하게 만들 정도로 차별적 행태이다.
맹목적인 전임교육감 정책 지우기이며, 구렁이 담 넘듯 입시경쟁교육을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준비가 덜 된 총체적 부실 설명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될만큼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이태원 참사 속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다독이며 학교 교육과정과 수업을 진행하는데 바쁜 관내 학교장과 교사들을 일과 중 불러서 광주교육의 미래학교 상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해당 정책의 핵심적 결정권한을 가진 교육감은 고사하고 정책국장이나 교육국장도 참석하지 않았다.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되어있는 리플렛 정도의 자료만 나누어 주고, 참가자들의 기본적인 질문에 ‘준비가 덜되었다.’,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식의 대답과 기초적인 데이터 없는 추상적인 답변만이 있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입시경쟁교육 심화, 혁신학교 고사 의도가 다분한 해당 정책을 재검토하고, 부실 운영된 설명회에 대해 사과하라.
2022년 11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