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의 병설유치원 통폐합 정책 중단을 환영한다.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내 1~4학급 규모로 운영되는 공립유치원이다.
2019년 광주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30여 학급을 늘려왔고, 초등 입학과의 연계(생활적응), 무상교육, 국가교육과정 준수 등 병설 유치원의 성과가 무르익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돌연 2021년 광주시교육청은 12곳의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겠다며 학부모 설명회를 강행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원거리 통학, 유아 수면 부족, 새 유치원 부적응 우려 등 유아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대 의견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막무가내로 병설유치원 통폐합을 행정예고 했다.
그 이후 시의회, 시민사회 등 각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1년 유예했으나, 통폐합 대상 유치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2023학년도 통폐합이 확정되었음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처럼 전임 교육감(장휘국)이 추진해 온 병설유치원 통폐합은 지역사회와의 공감, 교육 주체의 소통창구가 실종되었다.
특히 절차나 규정상 문제가 있더라도 쉬쉬하며 넘어가기 급급했고, 유아,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다.
하지만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수요자 맞춤형 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립유치원 운영내실화를 위해 공청회(10월21일)를 개최하는 등 병설유치원 통폐합 추진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거점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의 재구조화를 중지하고, 기존 휴원 제도(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 수‘5명’ 미만 시)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기존 통폐합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정당한 결과로 우리단체는 환영을 밝히는 바이며, 다시는 이 같은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발 딛고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당부하는 바이다.
더불어,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상처 입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통폐합 대상 유치원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여론조성, 예산 등)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 11. 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