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실시

광주광역시는 11월7일부터 각 구청별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405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당초 11월1일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할로윈 사고로 인한 희생자 추모·애도 기간에 따라 1주일 연기키로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 방지와 판례 중심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설명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지식 습득과 직업윤리 의식 강화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 연수 교육을 하고 있는 김덕은 변호사와 신병재 교수가 공인중개사가 실수하기 쉬운 중개사고 유형별 민사실무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가계약 체결 ▲신탁부동산 중개 등을 안내하며, 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책임 소지를 판례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