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전문]
윤석열 정부 교육개악 저지하고, 교원 정원 확보하자!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의 작은정부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 인력을 1년에 1%, 5년동안 총 5% 인원 감축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년 공립교원 정원을 사상 처음으로 3천명 줄인다.
전남은 330여명이 감축되어 소규모 중고등학교 교과교사 정원을 1명 이상 감축하고 있다.
70여년동안 한 번도 감축한 적이 없었던 교원정원을 윤석열정부가 감축한 것이다.
학교 수업과 교사 배정은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2013년 이명박정부에서 교원배치기준을 학생 수로 변경하면서 교원 법정 정원 조항이 삭제되었고, 윤석열정부는 학생 수 기준으로 교원 정원 감축을 고집하고 있다.
학교에 교과목은 있으나 교과교사가 없게 된다.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교를 돌며 수업을 하는 순회교사가 증가하고,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를 과다하게 양산하게 된다.
농산어촌 작은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채용도 쉽지 않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교원 감축을 5년 동안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전남에서 상당 수를 차지하는 농산어촌 면지역 학교와 원도심 작은학교들은 학생 수 감소보다 교사 수 감소로 먼저 폐교될 것이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악화로 지역민들은 읍과 도시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학생 개개인과 눈을 마주보며 성장을 지원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경제 논리로 교육개악을 전면 추진하고 있다.
경쟁보다 협력으로 추진한 혁신학교 정책을 없애고 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떼어 고등교육에 지원하려는 교육재정교부금 쪼개기를 시도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을 빼고 역사교육을 왜곡하며 민주시민교육을 축소하고 성평등 교육을 삭제하려고 한다.
지원은 없고 경쟁만 남은 학교에서 서열화 시키기 위해 성적중심 평가만 강조하고 있다.
국가의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악에 맞서 단호히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전교조전남지부는 내일부터 국민의힘 전남도당앞에서 1인 시위 등 실천 행동을 진행할 것이며, 학교와 지역에서부터 교사와 도민들의 힘을 모아 11월 12일 공교육 정상화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공교육을 황폐화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교육 개악을 저지할 때까지 우리는 투쟁하고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하나, 윤석열정부 교원감축 규탄하고 교원정원 확보하라!
하나, 전남도민 합심하여 교원정원 확보하고 전남교육 살려내자!
하나, 경쟁보다 협력으로 혁신학교 지속 추진하라!
하나, 경쟁교육 유발하는 성적중심 교육기조 철회하라!
하나, 공교육 황폐화 윤석열정부 교육개악 저지하자!
2022년 10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