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5년간 재원분담률 및 인상 기준 지자체와 합의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23학년도 식품비 단가를 평균 15.3% 인상하기로 했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와 합의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오는 2023년 학교무상급식비는 학교급별로 식품비 200~550원(유치원은 동결), 운영비 30~70원,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100원을 인상해 인상률은 전년 대비 초·중·고·특수학교 평균 15.3%, 유치원은 3.45%가 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에 걸림돌이 돼 왔던 학교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도 손본다.
광주시교육청은 시·구와 함께 항목별로 상이했던 재원분담률을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5년 후에는 학교무상급식비(식품비, 운영비)와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Non-GMO식품비를 지자체(시·구)50%:교육청50% 비율로 분담해 향후 급식비 인상에 대한 부담이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했다. (2022년 기준 시:구:교=49.3%:6.0%:44.7%)
또 시교육청과 시는 식품비와 운영비 인상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중 특정지수를 적용한다.
전국 광역시 식품비 평균 단가를 고려한 식품비 추가 인상과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인상을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의 식품비를 인상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게 됐다.
더불어 교육청과 지자체 간 급식비 단가 인상을 위한 소모적 논쟁 또한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내년도 학교무상급식 재원분담을 위한 필요예산은 시교육청 621억, 시 674억, 구 85억으로 총 1,380억 원을 각 기관별로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