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비민주적, 비효율적, 청렴도 낙제점인 2023년 광주시교육청 조직 개편(안)
- 비민주적 조직개편 추진
- 본청 감사팀을 4팀에서 3팀으로 축소, 본청 감사2팀 업무인 교무학사 업무를 일부 분산 하여 유초중학교 감사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
- 동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해체
- 본청 유아특수과 해체
- 지원청 부서 개편에서 특정 교과 관련 부서 강화
- 인력조정(안)에 교사 출신의 전문직 정원은 그대로 둔 채 일반직 공무원만 20명을 증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조직 개편은 첫째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민주성, 둘째 공익적 목적을 향해 신속하고 정확하며 최대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효율성, 셋째, 공적 자원의 사적 낭비를 방지하는 투명성과 청렴성이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직 개편은 철학의 부재 속에서 세 가지 조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있다.
- 비민주적 조직개편 추진
교육청 내부에서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보안을 핑계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으며, TF팀을 통한 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회의 참가자들에게 회의 결과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주지 않았다.
또한 조직개편 토론회 범주를 전체 조직개편안이 아닌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과 ‘학교지원센터’에만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 본청 감사팀을 4팀에서 3팀으로 축소, 본청 감사2팀 업무인 교무학사 업무를 일부 분산하여 유초중학교 감사업무를 지원청으로 이관
감사관실을 교육부에서 임명하는 부교육감의 직속으로 둔 것은 감사관실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투명하고 청렴하며 전문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런 본청 감사관실을 축소하여 지원청-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감사팀으로 행정부서화 하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감사가 실현되기 어렵다.
- 동서부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해체
아동‧청소년들이 유튜브, 틱톡 등 뉴미디어를 통해 광주 오월 정신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정보들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고, 심지어 ‘민주화’를 누군가에게 부정적 행위를 당했을 때 ‘민주화 당했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모습들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횡횡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월 광주의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각 지원청에서 민주시민육 지원과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5.18 정신을 계승 발전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태이다.
- 본청 유아특수과 해체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극심한 빈부 격차, 맞벌이와 장시간 노동, 가족과 마을공동체의 약화 속에서 아이들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인 유아와 특수아동들에 대한 공공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시청, 구청과 시교육청 간에 공적 교육과 돌봄에 대한 합리적 역할 분담, 도시 재구조화에 따른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신설 및 재배치, 적정 규모 등 일개 기관을 넘어서 기관과 기관, 기관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 광역시 규모의 정책 구성 및 집행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아‧특수를 담당하고 있던 본청 과를 해체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과 같다.
- 지원청 부서 개편에서 특정 교과 관련 부서 강화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서 많은 인력을 감축하여 지원청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현장 설문 통계, FGI 등 객관적인 기초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유독 특정 교과 관련 부서를 강화해 ‘특정 그룹에 대한 밀어주기’라는 소모적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인력조정(안)에 교사 출신의 전문직 정원은 그대로 둔 채 일반직 공무원만 20명을 증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각종 불안과 두려움에 따른 민원들을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떠넘겨 많은 비판을 받았다.
새롭게 바뀐 이정선 교육감 체제의 이번 조직 개편에서도 그런 시행착오는 여전히 반복될 우려가 크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부실하고 부족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교육주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조직 개편 상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2022년 10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